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가습기살균제 재심사 최장 4년 반…결과 통보까지 평균 1년 3개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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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 통지까지 평균 두 달 넘게 걸려 처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재심사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 걸렸다.
재심사에 1년 이상 걸린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2년 이상 소요된 사건도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3년, 2건은 4년 이상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2026년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은 사건으로, 총 1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적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검토를 마치기까지 1322일이 걸렸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에는 49일이 소요됐다.
단계별로는 신청부터 의학적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이 걸렸다. 전체 처리 기간에서 의학적 검토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의학적 검토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71.1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검토 완료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27.8일,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 43.3일이 걸렸다.
어 의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생명지킴 활동가들이 익명의 고민 사연에 손편지로 답장을 보내는 활동에 나선다.
14일 서울 서초구는 전날 서초구보건소에서 마음돌봄 비영리단체 온기와 ‘온기우편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기가 운영하는 온기우편함은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113곳에 온기우편함이 설치돼 있다. 이번 협약은 서초구보건소에서 양성한 생명지킴 활동가들의 참여로 일상 속 자살예방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서초구 주민 30명이 생명지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권역별 동아리 정기모임과 연계해 월 1회 온기우편함에 접수된 고민편지를 읽고 손편지로 답장하게 된다.
첫 활동에서는 온기우편함 관계자가 답장 작성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활동가들은 편지에 담긴 사연을 세심히 살핀 뒤 1주일 이내에 답장을 작성해 온기우편함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는 자살예방 활동 범위를 일상 속 관심과 소통으로 넓히고 주민 간 정서적 연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누군가 용기를 내 보낸 편지에 손수 응답하는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을 살리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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