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승인 없이 계약 불가능했다”…민희진, 뉴진스 ‘불공정 계약’ 논란에 하이브 책임전가 비판 > 공지사항

“하이브 승인 없이 계약 불가능했다”…민희진, 뉴진스 ‘불공정 계약’ 논란에 하이브 책임전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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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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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보도를 통해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의 승인 없이는 계약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6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하이브가 뉴진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민 대표와 당시 어도어 경영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해당 전속계약의 책임소재를 두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대표 측은 이날 오후 “하이브, 이제는 터무니없는 ‘만물 희진설’에서 벗어나 K팝의 미래를 위해 책임과 개선의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2022년 계약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 혹은 계약서 조항을 검토할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들은 창작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영 시스템을 하이브에서 제공하는 ‘쉐어드 펑션’ 구조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 전속 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고 수정작업 역시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며 “어도어는 하이브와 뉴진스의 부모 사이 조율 역할을 했으며, 설명과 설득의 과정과 법무팀 변호사가 직접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다며 “하이브 법무팀·CFO·CEO 등의 합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어도어의 이사진 3명 중 2명이 하이브 측 인사였다”며 “당시 대표이사가 하이브 측 의사와 다른 결정을 독자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웠다”고도 주장했다.
어도어 전 부대표가 부모가 요청한 계약서 수정을 거절한 경위에 대해서는 “레이블에게는 전속계약서상 주요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계약서는 하이브 계열사가 공통으로 쓰는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계약조항에 대해 부모들과 3개월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반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약과정에 있었던 일이었다”면서도 “문구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제한적인 수정이었을 뿐 핵심 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 절차에 관여하는 구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의 반론에 대해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주요조항을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민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이브는 “하이브 법무팀이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며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총력전을 외치고 있지만 비당권파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 체제 연장용이란 불만과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 이어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7일 집회에는 소속 의원 109명 중 70여명이 참석했다. 당은 집회 참여 인원을 15만명, 경찰은 비공식 6000명으로 추산했다.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그간 당협위원장 직선제와 12·3 내란 2년 사과 등 주요 당무마다 엇갈린 입장을 보였던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도 이번 장외투쟁에선 의견이 일치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장외투쟁은 정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다”며 “국회에서 이보다 강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에게 우호적인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올림픽공원 이슈가 끝나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아 돌아오면서 장 대표의 동력이 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장 대표가 운이 좋다”며 “장 대표 입장에선 특검하는 200일 내내 우려먹을 수 있는 이슈로 완전 꽃놀이패”라고 말했다.
의원들 다수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장외투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내 우려도 있다. 비당권파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은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만한 이슈라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이들이 장외투쟁에 결합하게 되면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이 장 대표 체제 유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원 대부분은 장 대표가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땔감으로 장외투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장 대표를 도와준다고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C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여 투쟁을 위한 좋은 기회인데 올공이 연상돼 이미지가 좋은지 모르겠다”며 “조용필이 아무리 좋다고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만 부르면 되겠냐. 방식도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특성에 맞춘 현장실습 안전교육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공정에선 유해화학물질을 쓸 수 있는 만큼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별도의 안전교육 매뉴얼은 없다.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현장실습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매년 이 매뉴얼을 시도교육청과 실습기업에 배포하고 각 기관과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통매뉴얼만으로는 산업별·공정별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26년 개정 기업용 매뉴얼을 보면 학생 안전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등 기본 사항에 그치고 대부분은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계를 설명한다. 학교용 매뉴얼도 안전을 강조하지만 전공·산업 특성별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면서 같은 한계를 짚었다. 당시 인권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매뉴얼은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보다는 각급 학교 담당자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한 행정 매뉴얼에 가깝다”며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대체자료로 표시할 수 있다.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실습 기업 가운데는 클린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밀폐 공간)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고 4개교를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안전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교육 대상이 교내 실습 수업에 한정돼 있어 기업 현장실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교육만으로는 현장실습생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며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도 “반도체 공정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은 향후 공통매뉴얼을 만들 때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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