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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미중 돈줄 막힌 유엔···“8월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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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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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유엔이 심각한 재정난 속에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 직접 원인이지만,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은 파산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조직의 재정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8월 중순쯤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난의 핵심 원인은 유엔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다. 미국은 현재 42억달러(약 6조300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다. 유엔 예산의 20%를 부담하는 중국도 4억5500만달러(약 6800억원)가 미납 상태다.
미국은 유엔 개혁을 명분으로 분담금 지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탈퇴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며 유엔 체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체납액은 정규예산 20억3700만달러,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22억4700만달러 등 총 42억달러를 넘는다. 최근 믹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감축과 출장 축소, 인공지능(AI) 번역 확대 등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마이클 드솜브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자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 대신 성과 중심 체제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까지 약 38억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주의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며 여전히 최대 인도주의 공여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10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줄었다.
영국과 독일도 재정 긴축을 이유로 유엔 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역시 우경화 흐름 속에서 국제기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분담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 납부 시점을 늦추며 유엔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연초에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2022년 이후에는 연말에 가까운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중국은 유엔 특유의 예산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은 회계연도 단위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주요 분담금이 연말에 들어오면 실제 사업에 투입할 시간이 거의 없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회원국에 크레딧 형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중 현금 부족에 시달리며 인력 감축과 사업 연기, 평화유지군 비용 지급 지연 등을 반복하게 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존재하지 않는 돈을 돌려주라는 카프카식 순환에 갇혀 있다”고 토로한 이유다. 유엔은 회원국 분담금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자체 차입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최근 왕이 외교부장의 유엔 방문을 계기로 약 8억5000만달러를 납부했지만 여전히 4억5500만달러가 미납 상태다. 유엔재단의 조디 해넘은 “미국은 가장 극단적 사례지만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다”며 “중국 역시 납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유엔은 이미 대대적인 긴축에 들어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하며 사무국 직원 3000명을 감축하고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다. 현금 확보를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 지역 평화유지군 철수도 앞당기고 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 평화유지군 파병국들에 지급해야 할 비용 상환도 연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체납과 중국의 늑장 납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유엔 재정 모델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회원국들에 “재정 규정을 전면 개편하거나 금융 붕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엔 내부에서는 재정 시스템 개혁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열린 유엔 총회 재정회의에서 노르웨이 대표는 “현재의 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이 조직을 재정적 파멸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멕시코 대표 역시 “(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이) 역효과를 초래하고, 체납 및 심지어 미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G77)과 중국을 대표해 발언한 우루과이 대표는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규모 체납”이라며 “모든 회원국이 조건 없이 분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숨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 대사 추모 행사에 참석해 “양국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한다”며 “이는 동맹 관계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31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전날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마체고라 전 대사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외무상은 “양국은 상호 핵심 이익을 일관되게 수호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포괄적 확대와 발전, 두 나라 인민의 복리 증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시대의 혹독한 시험 속에서 피로 검증된 동지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정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관련 소식을 31일자 2면에 사진 4장과 함께 보도했다. 신문은 최 외무상이 “마체고라 동지가 조·로(북·러) 친선의 강화 발전에 쌓은 공적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외무상의 북·러 동맹 언급은 보도하지 않았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행사 뒤 마체고라 전 대사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선친의 뜻을 이어 조·로관계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마체고라 전 대사는 2014년 12월 주북대사로 임명된 후 10년 이상 평양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7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 “(마체고라 전 대사는) 조선 인민의 심장 속에 인간으로서 깊이 자리 잡은 친근한 벗이고 진정한 동지”라며 추모하기도 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 외벽에 설치된 기념판에는 마체고라 전 대사의 얼굴과 그가 받은 훈장이 조각돼 있고, ‘이곳에서 그가 조국을 위해 복무했다’는 글이 러시아어로 적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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