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다고 허가도 없이 제조를?···‘불법 두쫀쿠·버터떡’ 13만여개 팔려나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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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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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끈 디저트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버터떡을 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을 무등록으로 제조·유통한 업자 4명과 법인 1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시중에 유통되기 전인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지난 2~3월 두쫀쿠 약 7만개(6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제품을 자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를 판매했다.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4월 버터떡 약 1만개(56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고, D씨는 이를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한 뒤 제조 장소로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을 관공서·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식약처는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월급은 적어도 노후는 안정적으로 보장될 줄 알았다.”
공직사회를 떠받쳐온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정년퇴직 후 수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현실화했지만 공무원은 정년연장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7월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내걸고 정치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60세에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곧바로 받지 못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올해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노조는 법 개정이 퇴직 공무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도 민간보다 적어 연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득 공백의 충격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법으로 정년연장을 제시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2년인 소득 공백이 올해 말 3년으로 늘고, 2030년에는 소득 공백을 겪는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연금 소득 공백 문제는 결국 정년연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 부문 정년연장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은 평균 사망연령이 낮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자는 계속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퇴직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7세로 전체 공무원 직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치기본권 보장도 오랜 요구 사안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조는 내년 임금 7.1% 인상과 시간외수당 현실화도 요구한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과 각종 행사·선거 업무 동원, 비상근무, 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크다. 노조는 악성민원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인력 확충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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