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 > 공지사항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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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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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를 후보 28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후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그 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다섯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 이흥구 선임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가량 북쪽으로 이동하는 정부 방안이 17일 발표되자 경기 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70년 넘게 규제를 받아온 접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논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연천군 등은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군사 규제 완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통선 해제 지역에서 자유로운 영농활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통선 북상 조치는 현재 파주시가 준비 중인 평화경제 특구나 경제발전특구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도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가 완화되면 민통선 출입 영농이 개선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 주민들은 규제 해제 추진과 함께 피해 보상과 민통선 해제지역 확대 논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민통선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왔다”며 “국방부가 규제 해제 추진 발표를 하기 전 이 지역 주민들과 피해 보상, 해제 지역 개발과 보전 방안, 해제 지역 거주민과 해제 지역 밖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해 논의를 병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파주시민은 “이번에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포함된 민통선 거주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에 재산권 행사 여부 등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통일촌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3㎞에 있어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방 분야 규제 완화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MDL 인접 지역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민통선은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민통선 거주 주민들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영농활동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등 군사작전 비용 급증으로 작전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의회에 약 800억달러(약 123조원)의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 부장관은 최근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이란전 비용과 비전쟁 관련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내용을 여러 의원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부터 군 훈련 축소와 핵심 사업 지연 등 운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함정 운용, 장병 급여, 탄약 확보 등 핵심 군사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26 회계연도 기준 약 1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부터 이란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미군은 비용 급증 문제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 개전 이후 10주간 전쟁 비용이 약 29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중동 기지 피해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추가 요청 규모는 기존 추정치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치적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는 군 전력 유지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예산 통과에 통상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이 53석에 그쳐 민주당 일부의 동의 없이는 처리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60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탄약과 군수 물자가 상당히 고갈된 상태”라며 “재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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