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헌재, ‘배우자·직계 한정’ 형소법 헌법불합치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헌재, ‘배우자·직계 한정’ 형소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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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3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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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과거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했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부모와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앞서 A씨 등 4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이 흐른 뒤에야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선거 결과의 아쉬움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워크숍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삐끗했다”며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정부에 파견돼서 일하고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당으로 복귀한 이후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시, 필요 재원 500억원 수준 추산지하철 무임 기준 높여 재원 마련‘배제 연령층 반발’ 등 과제도 산적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 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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