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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지방자치의 ‘가족 비즈니스’화, 방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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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6-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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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4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낸 수의계약 규모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노려 ‘가족 비즈니스’를 벌인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경향신문은 지난 28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16억원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가 만연한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자녀·부모가 합산해 회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분이 30% 미만이라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지분 30%면 이해충돌이고, 29%면 이해충돌이 아니게 되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 수의계약이 금지된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자녀·부모로 한정돼 있어 당선 뒤 형제자매, 며느리 등에게 회사를 맡긴 뒤 수의계약을 따내는 식의 탈법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원의 수의계약은 공적 권한을 사업의 발판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퇴색하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적절한 수의계약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원 재산·겸직 현황, 계약 사항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풀뿌리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경북(21명)과 전남(14명)에서 많았다. 특정 정당이 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곳에선 의회 내 상호 견제가 약한 만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등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이 윤한홍 당시 의원과 잦은 연락을 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기보다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공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소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 측은 그동안 해당 자금은 기도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전북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전북 관련 투자 구상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가 첨단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북이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선 9기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에서 전북은 사실상 배제됐다”며 “기존 3중 소외에 미래 첨단산업 투자 소외까지 더해진 ‘4중 소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심 발전에 따른 지방 소외, 영·호남 불균형에 따른 호남 소외, 호남권 내부의 전북 소외에 이어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전북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인수위는 “새만금은 광활한 산업용지와 무탄소 전력 기반, 풍부한 공업용수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 구상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와 충남 아산에서는 대규모 투자 보고회가 열렸지만 전북 관련 일정은 없었다”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전북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전력·용수·부지·물류가 결합된 생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권역 간 연계를 통해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새만금은 대규모 산업용지와 무탄소 전력 기반, 항만·철도가 결합된 물류 체계를 갖춘 만큼 메가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전략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비수도권 분산과 새만금 활용은 단순한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후속 실행계획에 새만금을 반도체·AI 산업을 뒷받침할 무탄소 전력 기반 확장 거점으로 명시하고 권역 간 연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이날 전북권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도당은 “특정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될 경우 균형성장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철도 물류 거점인 익산과 국가 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을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 착공 예정인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로봇 제조공장 사업과 연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후속 투자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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