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부처 눈에 부처, 돼지 눈엔 돼지 보이는 법”···‘돼지’는 누구일까 > 공지사항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부처 눈에 부처, 돼지 눈엔 돼지 보이는 법”···‘돼지’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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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6-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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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엑스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쓴 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이 짧은 글을 두고 누구를 겨냥한 메시지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전날 밤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비판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인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평론가들을 ‘철거 용역’에 비유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또 “소위 ‘문까산점’이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이거 팩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올린 ‘부처 눈에 부처, 돼지 눈엔 돼지’ 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계획과 관련해 용수 부족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린 지 불과 4분 뒤에 올라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기업의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을 향해 이 대통령이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글을 원칙적 내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로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법정이자(연 20%)를 넘어서는 대출 이자를 받아내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올해 들어 1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를 담보로 확보한다.
문제는 업자들이 담보 차량을 세워둘 주차비나 출장비, 수수료 명목으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이며 연 이자율은 낮게는 27%에서 높게는 22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또 할부·리스 차량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인데도 “문제없다”며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들은 나아가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것도 모자라 과태료나 통행료 부담까지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업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부과할 수 없고 만약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을 받을 때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할부 차량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하며, 리스 차량은 소유주가 리스회사이므로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종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엑스에 “공격을 받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접근 허용 문제는 미국과의 최종 합의 틀 안에서, 모든 제재를 종료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결과로서만 검토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전날 일본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실시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는) 60일이라는 틀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란 비핵화 논의를 위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된 스위스를 방문했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를 언급하며 “스위스에서 그로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디어 소음으로 (IAEA 사찰을) 기정사실로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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