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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확정, 국회가 정밀한 최종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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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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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본 방침만 여당에 전달하고 입법은 국회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김 총리가 국회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고 국회에 넘긴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김 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국회 몫이라면서도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못 박았다. 이 문제가 여당 당권 경쟁의 최대 쟁점이자 당·청 갈등 소재로 비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부를 두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총리는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으니 이 방향대로 입법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수사권 축소법을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동시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일절 주지 않을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부실수사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검경의 ‘사건 핑퐁’이 논란이 된 터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낸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범죄대응 역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도 최소화한 정밀한 검찰개혁이라야 다수 국민의 박수를 받고 되돌릴 수 없이 현실에 착근할 수 있다.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사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국제 학계에서 처음으로 ‘코리아’(한국)라는 이름을 인정받은 공룡 뼈 화석이 천연기념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보성 조각류 공룡(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골격화석’과 ‘여수 돼지코거북(별주부켈리스 여수엔시스) 골격화석’, ‘통영 수우도 풍화혈’ 등 3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남 보성에서 발견된 공룡 골격화석은 한국 공룡 연구에 큰 획을 그은 화석이다. 2000∼2004년 보성 비봉리 선소마을 해안가의 공룡알 화석산지(천연기념물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를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
보성 공룡 골격화석은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조각류 공룡 흔적으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
조각류(鳥脚類)는 새와 유사한 발을 가진 공룡으로, 발가락이 3개이며 뭉툭하고 넓적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이 화석은 한반도에 서식한 공룡을 연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아시아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된 오로드로메우스아과(Orodrominae) 공룡으로, 백악기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사이 공룡 이동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독일의 지질고생물 분야 학술지(SCIE)에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는 학명이 정식으로 기재돼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여수 돼지코거북(별주부켈리스 여수엔시스) 골격화석’은 2006년 여수 소륵도에서 발견된 거북 화석으로, 등껍데기와 배껍데기가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국내에서 발견된 거북 화석 가운데 유일하게 척추, 앞다리 뼈, 뒷다리 뼈 등의 부속지 골격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희소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두 골격화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발굴 조사와 연구를 이끌었다. 허 청장은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공룡 발자국 화석과 골격화석 등을 발굴했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지질학회 명예 회원에도 올랐다.
이날 천연기념물로 함께 지정 예고된 ‘통영 수우도 풍화혈’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수우도 남쪽 해안 절벽과 부속 섬인 딴독섬 남쪽에 걸쳐 있다.
풍화혈은 주로 건조한 환경이나 해양 환경에서 물리적·화학적 풍화 작용을 거쳐 암석의 표면이 움푹 팬 구멍이 생긴 지형을 일컫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풍화혈의 형성부터 성장 과정을 한 장소에서 연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지질유산으로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 지수 상승률(8.13%)은 지난 3월5일(14.10%) 이후 가장 컸다.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삼성전자(32만3000원)와 SK하이닉스(263만6000원)는 각각 4.86%, 1.68% 하락한 채 정규장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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