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평생 한번 갖기 어려운 물품 거리낌 없이 받아”···중형 선고하며 꾸짖은 재판부 > 공지사항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평생 한번 갖기 어려운 물품 거리낌 없이 받아”···중형 선고하며 꾸짖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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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6-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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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몰수하고 6480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 및 공천 청탁을 받고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다른 공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같은해 9월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2022년 6~9월에는 네차례에 걸쳐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김 여사에게 인사나 사업 지원, 선거 공천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거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여사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폐해는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금품 제공자들의 청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성빈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가 김 여사의 구매 대행 부탁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가 물품 구매 대행은 통상 의뢰인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구매 후 정산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서성빈은 시계 대금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성빈은 대금 일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서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유지하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건희는 서성빈과 일상적인 안부를 나누는 것 외에 이태원 참사 이후 장관 경질 여부, 김건희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논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서성빈은 드론 사업 등에 대해 김건희에게 알리기도 했으므로 김건희 역시 사업 추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손목시계에 대한 대가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라고 재차 판단했다.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등 혐의 재판에서 1심은 이 화백 그림이 가품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판단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법원은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김건희와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었고,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던 사정은 분명해 보인다”고 짚었다.
또 김 전 검사의 공천이 무산된 뒤 국가정보원장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 검증 의뢰가 이뤄진 점, 그 과정에서 법적·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 등에 비춰 김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 등의 인사상 배려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1·2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판정 근거는 전문위원단의 엄격한 실물 감정과 계획적 분석 틀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며 진품으로 인정했다.
최재영 목사 측이 디올 가방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아브라함(최재영)은 (잠입 취재 목적에 따라) 단순히 상대방 반응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품 제공과 병행해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언급하고 일정한 요청을 전달했다”며 “주변인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기업·기관에 대해 추가 수출통제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 등 20개 기관을 새로 수출통제 관리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다른 20개 기관을 관찰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관리명단에 오른 방위연구소 등에는 민간·군사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되며, 제3국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것도 막힌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상무부가 공개한 관리명단에는 방위연구소를 포함해 육상장비연구소·함정장비연구소·항공장비연구소 등 방위성 핵심 연구기관 4곳과 미쓰비시 계열 방산업체 9곳, 일본제강소(JSW) 계열의 화포·전투차량 정비업체 2곳, 가와사키 계열의 항공기 부품·정비업체인 니혼히코키(NIPPI) 등이 포함됐다.
일본 기관 20곳도 관찰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관찰명단에는 미쓰이E&S·미쓰비시원자력연료·일본원연 등 조선·원자력 관련 기업과 오키전기공업(OKI) 계열 5곳, 드론업체 테라드론·ACSL, 호와공업·호소야파이로엔지니어링·후지쿠라항공장비 등 화기·화공·낙하산 관련 방산 특화업체 등이 포함됐다. 관찰명단에 지정되면 이 기관에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 허가 신청이나 간이 등록 방식을 쓸 수 없고, 개별 허가 신청 시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약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지난 2월에도 수출 통제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20곳을 관리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관찰명단에 올렸는데, 당시 목표는 일본의 ‘재군비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일본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며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며 “일부 일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일 간 정상적인 무역·경제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등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 외에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으로 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 등 3명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적법한 절차 없이 방첩부대·헌병대·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살해된 피해자들의 조카와 제수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다. 부모와 형제 자매도 모두 사망했다.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 사망한 지학순 주교의 조카이다. 지 주교는 박정희 정권에서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사망했다.
A씨 등 4명은 앞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 등이 재심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기각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과거사정리법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주체가 돼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졌을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재심 청구 등 권리 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모든 가족이 희생돼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수십년 흐른 뒤에야 사건이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미 유족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헌재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유죄 확정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것보다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게 더 중대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확장할 것인지,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규정을 둘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반대 의견을 내고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재심 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 입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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