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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 대통령 주재 ‘반도체 대형 투자 발표’ 예고…“숫자 낯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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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6-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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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보고회에서 발표될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며 역대급 투자 규모를 예고했다.
김 실장은 2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9일 행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현상의 하나에 구체적으로 모아진 투자 계획이니 보시고 그때 되면 한두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SNS 등에) 올리려고 한다”며 “왜 이렇게 큰 숫자들이 나오는지, 물론 그걸 발표하는 기업들도 본인들이 설명하겠지만 아주 낯선 풍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29일 열릴 민관 합동회의와 향후 발표될 국민총소득(GNI) 규모를 열어놓고 보면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는 기존 경제학의 철칙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2~3년 뒤엔 영국 등을 제치고 전 세계 3강이 된다. 현재 시총 1조달러 이상 기업을 2개 이상 가진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혹자는 정부가 회사들을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투자 주체가) 세계 1등, 2등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릴레이로 가서 보고대회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해 1시간가량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역 투자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핵심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으로 확대하는 획기적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며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년 동안 정성껏 가꾼 장미 정원이 하룻밤 사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경기도 수원 행궁동에서 ‘파란대문장미’로 알려진 한 주택 담장 장미가 최근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잘려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정원을 가꾼 집주인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자정이 넘은 시각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CCTV에 찍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장을 가득 메웠던 장미꽃이 대부분 사라지고 잎과 줄기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이 장미를 잘랐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누리꾼은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고, 꽃도 거의 다 졌으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했다”며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해 집 앞에 심으려고 했다. 형사들이 찾아와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고 삽목한 장미도 모두 가져갔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주인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소유한 정원이나 담장에 심어진 장미는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이다. 허락 없이 꽃이나 가지를 잘라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행위 당시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가해자는 “가지치기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소유자의 의사와 다르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법상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장미는 가지를 언제, 어디를 얼마나 자를지에 따라 다음 해 개화량과 수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리 방법 자체도 재산권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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