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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란에 보복 공습…트럼프 “선박 공격은 명백한 휴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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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6-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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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2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한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습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발효된 지 9일 만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는 2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에 대한 어제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서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군 항공기들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유 장소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를 공격했다. 선박은 일부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사령부는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부당한 공격은 명백히 휴전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 사항이 모든 측면에서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해 “최소 4대의 일방향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4일 합의하고 17일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 종전 합의 MOU에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이 규정돼 있다. 양측은 MOU 발효 이후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군사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양측의 향후 대응에 따라 휴전 국면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2일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인 전 의원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지낸 의사 출신으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된 인물입니다. 다만, 그는 과거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한 데다, 12·3 불법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인 전 의원 선출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선두주자를 공공의료 기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 생명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회장 선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노조가 청와대 앞에 모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회장은 명예회장인 대통령 인준을 거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적십자사는 선출 직후 이미 대통령실에 인준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선택권이 이재명 대통령 책상 위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적십자사 회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대통령실을 향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적십자는 ‘헌혈’을 담당하는 곳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장은 원래 정치권이 결정하는 자리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보건의료계가 나서 대통령 인준 중단까지 요구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국가 혈액사업 핵심축을 맡고, 전국 7개 적십자병원 등을 운영하며,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남북 인도협력까지 수행합니다. 회장은 이 조직을 3년간 이끄는 수장입니다. 정치적 전리품으로만 치부하기엔, 적십자사가 짊어진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진 기관의 수장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혈 버스’라는 익숙한 풍경 뒤에 가려진 회장 자리를 둘러싼 쟁점들을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누가 어떻게 뽑나요?
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회장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고, 명예회장인 대통령이 인준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 교감 아래 내정된 인물이 ‘선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총회가 뽑은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해 28명 안팎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엔 복지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인도주의 기관 수장처럼 보이지만, 회장 선출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 입김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Q. 적십자사 회장은 공개모집으로 뽑나요? 본인이 직접 입후보할 수 있나요?
적십자사 조직법과 정관은 회장을 중앙위원회가 ‘선출한다’고만 규정할 뿐, 외부에 공개하는 후보추천위원회나 공개 검증 절차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경우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조직 최고위직인 회장에는 공개 검증 틀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인 전 의원을 후보로 올렸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출 과정에 대한 거듭된 질의에, 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 내에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토의한 뒤, 이를 중앙위 안건으로 상정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형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됐는지, 후보군은 몇 명이었는지, 인 전 의원을 누가 추천했는지, 어떤 검증 자료가 중앙위원들에게 제공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소수의 전형위원회가 후보를 정해 중앙위에 안건으로 올리면,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중앙위가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중앙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회장 선출자를 감추고 기습적으로 낙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적십자사 회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십자사 회장(과거 명칭 총재)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편향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2008년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제26대 총재로 선출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사례는 2014년 김성주 전 총재입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재는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총재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가 오전 8시3분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고, 오전 8시14분 회의를 마쳤습니다. 추천에서 결정까지 11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2023년 선출된 김철수 전 회장도 논란을 겪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임 중에는 대한적십자사 행사에 참석한 외국 대사들을 두고 직원들에게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고 말한 녹취가 보도돼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앞뒤 문맥이 잘린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김 전 회장은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적십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인물들이 수장 자리에 오르내리며, 위상이 번번이 훼손돼 왔습니다.
Q. 보건의료계가 인 전 의원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나요?
반발 이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의료관입니다. 인 전 의원은 2009년 언론사 기고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들어 그를 ‘의료민영화 선두주자’로 규정합니다. 혈액 공공성과 적십자병원·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기관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행보입니다. 인 전 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계엄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그의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를 두고 정의당·노동당은 물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까지 “인도주의 기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연숙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인종 색깔론자를 쫓아낸 자리에 이념 색깔론자를 앉히는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인 전 의원은 지난 23일 12·3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이라며 그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Q.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 아닌가요?
적십자사 회장이 보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회장에게는 매월 수백만원 단위의 업무추진비와 임원 활동지원비가 지급되며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 수억원대 규모의 의전이 제공됩니다. ‘무보수’라는 타이틀 뒤에 상당한 혜택이 가려져 있는 셈입니다.
실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며 사업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사 조직법에도 회장은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 명예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 측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혈액사업과 적십자병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회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회장의 의료관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Q. 대통령이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직법상 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하더라도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준 전까지는 권한이 없는 단순 ‘선출자’ 신분입니다. 현재 회장직은 김철수 전 회장이 인종차별 발언 논란 등으로 지난해 11월 사임한 이후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어 있습니다. 인 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최종 인준이 떨어져야만 정식 취임이 가능합니다. 노조와 정치권 시선이 청와대를 향하는 이유입니다.
인준은 단순한 자동 통과가 아닌 ‘필수 절차’이므로 대통령이 거부하면 취임할 수 없고, 중앙위원회 역시 선출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준이 거부된 뚜렷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임 회장 인선에 대통령 의중이 미리 반영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인준은 사실상 형식적 추인에 가까웠습니다. 임기 중 스스로 사퇴한 적은 있어도, ‘인준 거부’나 ‘중앙위 선출 철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번이 이례적인 것은 구도 때문입니다. 중앙위가 국민의힘 출신을 뽑았고, 이 대통령이 인준의 키를 쥐었습니다.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한다면 이제 단순히 ‘통합 인사’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적합한지, 의료민영화 논란과 계엄 옹호 논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적십자사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설명돼야 합니다.
Q. 그럼 대통령 인준만 받으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 전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수행한 업무와 적십자사 회장 직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검증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인 전 의원은 2024년 6월 22대 국회 출범 직후 17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이력이 있지만 실제 보건복지위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Q.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인 전 의원 한 명의 적격성 논쟁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복된 낙하산 논란을 끊으려면 회장 선출 절차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 보건의료·재난구호 전문가, 헌혈자와 기부자 대표, 내부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천 절차도 필요합니다. 후보자에게는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 혈액사업 공공성, 적십자병원 운영 방향, 재난구호 체계, 남북 인도협력, 정치적 중립성, 이해충돌 방지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최종 선출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후보들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됐는지 사후에 공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요한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리가 왜 매번 정권 주변 인사들의 자리처럼 소비되는지, 왜 시민들은 그 과정을 알 수 없는지, 왜 조직 내부와 보건의료계 우려가 대통령 인준 직전에서야 터져 나오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적십자는 국민에게 피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비를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조직 수장을 뽑는 일이라면 시민 역시 ‘누가 추천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왜 그 사람이 적십자사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적임자인지’ 등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인준 여부 역시 이제 단순한 인사 판단이 아닙니다. 적십자사를 또 하나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인도주의 기관답게 투명성과 중립성의 기준을 세울 것인지 가르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왜 국민은 적십자사 회장이 뽑히고 나서야 알게 되는가.’ 이번 논란에서 정부와 적십자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그 사람이 적통인가”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친노무현계·친문재인계의 적통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질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라고 답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재선 의원으로 분류된다.
그는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나.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적통”이라며 “민주당의 적통에 대한 싸움을 할 거면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정책과 방법으로 당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4일 당대표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신적 지주” “나는 노사모” “문재인 대표 때 최고위원”이라고 말하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에 불만이 있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 표심에 공략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고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사퇴 후 첫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도가 읽히면 감동이 없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당원들이 보는 시선은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참모라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안 만나는 것이 맞다”며 “지금 당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가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당원주권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 말이 참 슬프다”며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를 다 채워갈 수 없으니 60%, 70%라도 더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코스피 9000 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자고 서로 경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싸움에 인상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아주 냉엄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 평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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