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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오늘의 부고-이정훈 전 한국일보 부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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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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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종식 백퍼센트 대표이사 별세, 조아라씨 배우자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02)3410-3151
■이정훈 전 한국일보 부장 별세, 석윤 전 포항시의원·석준 센트럴모터스 렉서스분당 영업이사 부친상=24일 포항국화원장례식장. 발인 26일 (054)272-4444
■이상열씨 별세, 경주·동숙·명자·혜진씨 부친상,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학회장 장인상=24일 성남중앙병원. 발인 26일 (031)799-5200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이다.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 후에도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일본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SNS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적 표현을 올린 시민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조사하는 ‘예방적 테러 대책’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9일(현지시간) 도쿄 거주 40대 직장 여성 우에노 가오리(가명)의 사례를 보도했다. 우에노씨는 지난 1월16일과 21일 엑스에 “다카이치 정권 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화염병을 허리에 차고 총리 관저에서 분신 항의 자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열흘 뒤 공안경찰 3명이 그의 집에 불시에 방문했다. 당시는 중의원 선거가 시작된 무렵이었다.
당시 경찰은 “화염병을 만들고 있지 않죠?”, “무엇이 불만입니까?” 등을 묻고 “선거 기간 중에는 곤란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마이니치신문은 경찰이 우에노씨를 입건도 체포도 하지 않고 임의로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익명으로 운영한 SNS 계정이었지만, 경찰은 큰 문제 없이 우에노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시즈오카현경이 ‘SNS 순찰’ 중 게시물을 발견해 경찰청에 통보하자, 경찰청은 과거 게시물을 전수 분석해 2년 전 우에노씨가 올린 차량 견인 사진 속 건물 배경으로 위치를 야마나시현 고후시로 좁힌 뒤 신원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경찰의 이런 대응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과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론 오펜더(Lone Offender)’ 대책의 일환이다.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테러를 기획·실행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론 오펜더를 SNS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미리 색출하겠다는 취지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올해부터 AI로 SNS 게시물을 분석해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판단하는 실증실험을 본격화했다. 예산은 4950만엔(약 4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를 관할하는 경시청도 지난해 론 오펜더 대책 전담 조직인 ‘공안 3과’를 신설했으며, 올해 1월 중의원 선거 기간 16일 동안 후보자 등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협성 게시물 336건이 탐지됐다.
AI 시스템은 “폭탄”, “죽인다” 등 위험 키워드를 추출한 뒤 해당 인물의 과거 게시물까지 소급 분석해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판단과 대응은 경찰관이 담당한다.
하지만 정작 AI 모니터링의 계기가 된 사건들에서는 SNS를 통한 범행 예고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닛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3년 기시다 전 총리를 노린 폭탄 투척 미수 사건의 피의자 기무라 류지는 사건 나흘 전까지 선거제도 비판 게시물을 SNS에 실명으로 올렸으나 범행 준비나 공격 의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통일교에 대한 원한 글을 올렸을 뿐 범행을 예고하거나 암시한 내용은 그의 SNS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에노씨는 “전후 맥락을 보면 농담인 줄 알 것”이라며 “이후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팔로워 1000명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SNS는 지금 확실히 감시받고 있다”고 했다. 경시청 공안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필요한 대책은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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