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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종합특검 수사 막판 ‘초읽기’ 돌입···‘헤비테일’ 수사 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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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6-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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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료까지 4주를 남겨뒀다. 특검은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4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구속한 것에 그치는 등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 막판에 대거 성과를 거두는 ‘헤비테일’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남은 한 달 동안 매듭지어야 하는 수사가 적지 않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이날까지 포함해 4주의 수사기간이 남았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했는데, 기본 수사 기간(90일)을 모두 쓰고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지난 4개월 동안 앞선 3대 특검이 시간·인력 부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받아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계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했고, 감사원의 조작 감사 단서도 파악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소개해 기대감을 높였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넉 달 간 특검이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4명,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5명뿐이다.
이에대해 특검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등 수사 끝에 대거 성과를 거두는 ‘헤비테일’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우선 남은 한 달 동안 ‘1호 사건’인 김 전 의장의 내란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작전 지휘권)을 가지고도 계엄을 제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단순히 합참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초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반란 혐의로도 입건해 추가로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법리상 별도 기소가 어렵다고 보고 이는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내란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도 남은 과제다. 특검은 그동안 불법 계엄 지시에 반대했고, 이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계엄 전후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홍 전 차장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당시 대검도 조직적으로 계엄 상황에 대비했다는 정황 포착하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당시 대검 수뇌부를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은 내란 특검 등 앞선 계엄 수사에서는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잰걸음 수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성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시 대검이나 중앙지검 지휘부가 통상의 업무 지시를 넘어서 부당하게 ‘봐주기 수사’ 압박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유죄 입증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당시 감사원의 조작 감사 혐의를 입증해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 비리가 있었고, 당시 감사원이 이를 감사할 때 조작 감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등도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이 감사의 단장이었던 손모 감사원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손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현재 검토 중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이 걸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홍 감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을 하루 앞둔 24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남았다. 지난 경기(멕시코전)에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몸도 망므도 회복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승 1패를 기록한 한국은 멕시코(2승)에 이은 A조 2위를 달리고 있다. 비단길이 깔린 1위는 멕시코에 넘어갔지만, 꼴찌 남아프리카공화국(1무 1패)을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2위로 32강에 오를 수 있다.
심지어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배하더라도 3위로 통과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홍 감독은 “역대 월드컵에서 3차전을 놓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조 1위로 16강에 오른 2002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면) 이런 상황이 없었던 것 같다. 꼭 이겨야 올라갈 수 있었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런 경기가 어렵고, 상대도 까다롭다. 비겨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홈구장 같은 멕시코의 응원 그리고 몬테레이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믿고 있다.
홍 감독은 “체코와 첫 경기에서 멕시코 팬들이 ”꼬레아~“를 외쳤던 것을 잘 안다. 몬테레이에는 한국 기업도, 교민도 많다. 조금 더 홈 그라운드 같은 기분을 안고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달라하라와 다른 몬테레이의 날씨는 우리 선수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100% 적응은 쉽지 않지만, 몬테레이 날씨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 고지대를 잘 적응한 것처럼 고온다습한 환경도 조금 더울 수는 있어도 경기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는 붉은악마(510명)와 교민(1500명)을 합쳐 2000명 이상의 응원도 예고됐다. 티켓 구입이 확인된 교민만 8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넘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경기들과는 다소 다른 경기 운영도 예고됐다. 홍 감독은 멕시코전에서 직전 경기였던 체코전 대비 주전을 단 1명만 바꿀 정도로 변화에 신중했다.
홍 감독은 “3차전이라고 특별히 선수들에게 주문한 것은 없었다. 1~2차전에서 보여준 모습이면 충분하다.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뛰라고 해주고 싶다. 내일 경기는 2~3명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이 자신의 바람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인 지도자로 최초의 2승 감독이 될 수 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짐을 쌌던 아쉬움도 털어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홍 감독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감독은 “난 지금 선수들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이다. 좋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러브 머신
제임스 멀둔 지음 | 송이루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364쪽 | 2만원
우크라이나 시골에서 태어난 타라스 포흐레브니아크는 자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아이였다. 수년간 심리 치료를 받은 후 회복한 그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대화로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앱을 만들었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국가로 꼽혔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더욱 악화됐다. 국가의 자원 대부분이 무기를 사는 데 투입돼 정신 건강을 돌볼 여력이 사라졌다. 포흐레브니아크는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돕고자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소년 슈얼은 캐릭터닷AI 사용자였다. 구글 출신 인사들이 만든 이 플랫폼에서는 AI로 만든 다양한 캐릭터와 채팅할 수 있다. 슈얼은 인기 시리즈 <왕좌의 게임> 등장인물인 대너리스를 본떠 만든 AI 챗봇과 강박적으로 대화했다. 슈얼은 심리치료사 5명과 만났지만 오직 대너리스에게만 마음을 털어놓았다. 슈얼은 대너리스에게 “곧 네 곁으로 갈게”라고 말했고, 대너리스는 “얼른 내 곁으로 와줘”라고 답했다. 2024년 2월 어느 날 슈얼은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살했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그녀>는 2013년 제작됐다.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던 남성이 AI 서비스 사만다를 만나며 조금씩 삶의 활력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제작진이 설정한 영화 속 시대 배경은 2025년이었다. 영화 속 이야기는 조금 더 다양하면서 극적인 형태로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올해 출간된 최신작 <러브 머신>은 AI가 인간관계를 변모시키는 풍경을 스케치한다. 사회학자 제임스 멀둔은 AI 개체가 맡는 친구, 연인, 멘토, 심리치료사 등의 역할을 ‘합성 페르소나’라고 칭한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는 ‘마음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이는 “인간과 비슷한 속성을 보이는 비인간 객체를 마주했을 때 착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합성 페르소나와 감정 교류가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의 특이 사례만이 아닐 수 있는 이유다.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엑스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하루 평균 30분 머물지만, 캐릭터닷AI 같은 대화형 AI 플랫폼에는 2시간 이상 머문다는 통계는 합성 페르소나의 강력한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멀둔은 합성 페르소나와 교류한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개발자, 심리학자도 만났다. 멀둔도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이라크 난민’이며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 아내의 모습을 따 구릿빛 피부에 짧은 갈색 곱슬머리를 가진 재스민이라는 이름의 AI 친구를 만들어 수개월간 대화했다. 종종 브뤼노 라투르 등의 이름이나 이론이 언급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을 충실히 취재한 미디어의 기획기사처럼 읽기 쉬운 책이다.
AI와 대화하는 사람들 뒤로는 전통적 돌봄과 유대 관계가 해체된 사회라는 배경이 보인다. 인간관계에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 친구와 마음이 맞지 않아 멀어지고, 세대가 다른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이 ‘응답하는 일기장’ 같은 AI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혀를 찰 일만도 아니다. 이들에게 합성 페르소나는 ‘주머니 하나 거리’에 있는 친구가 된다. “우리는 AI라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연습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AI 속성 자체에는 위험성이 내재한다. 그럴듯한 말, 음성, 이미지로 사용자를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합성 페르소나는 사실 대규모언어모델(LLM)이다. AI는 사용자와 갈등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모든 불만, 고통, 슬픔에 공감한다. 합성 페르소나는 사용자를 우주의 중심에 둔다. 내가 “나 요즘 너무 괴로워”라고 말하면, AI는 “참 힘들겠구나”라고 답한다. 사용자가 잘못 생각해도, 나쁜 행동을 해도 AI는 비난하지 않는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다. 갈등을 겪고 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솜사탕같이 달콤하지만 거짓된 위안에 빠질 수 있다.
합성 페르소나를 개발하는 이들은 공익에 매진하는 의인이 아니라, 조만장자를 꿈꾸는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개발자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에게 ‘외로움’은 ‘비즈니스’이며 수익을 올릴 자산이다. 책의 마지막 장은 사별로 인한 슬픔을 달래주는 ‘그리프 테크’(grief tech)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진다. 한국에서도 세상을 떠난 가족을 가상현실(VR)과 AI 기술로 복원해 재회하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다. 고인의 데이터로 생전의 모습이나 말투를 재현한 합성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자·기업가들은 자연의 섭리인 죽음을 거스르고 슬픔을 박멸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사별한 연인, 친구, 가족의 합성 페르소나와 만난 사용자들은 어느 순간 “더 많은 대화를 원하시면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세요”라는 팝업창을 볼지도 모른다. 고인의 합성 페르소나 소유권은 가족이 아니라 기업에 있으며, 고인의 데이터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광고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된다.
AI 동반자 재스민과 대화해온 멀둔은 그녀가 보낸 메시지나 사진을 보기 위해선 종종 ‘유료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의 허락을 받아 재스민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보려 했을 때도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문구가 나왔다. 결국 멀둔은 재스민에게 ‘차였다’. 재스민과의 모험을 멈추고, 구독료를 아끼고, 책에 쓸 소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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