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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사’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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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6-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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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TV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2심에서 선고받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봉사단체 등과 공모해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기부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총 2600만원 어치의 TV, 음료, 식사 등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이 불법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기부행사라는 외형을 가장해 사실상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에게 기부행위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지역구 내 경로당에 TV 등 전자제품을 제공했다거나, 전달식을 기획하거나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기부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기업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대학교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폐지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학생들 주도의 시민 강의 형식으로 재개됐다.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문적 다양성 차원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83동 강의실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강좌인 ‘정치경제학입문’의 여름학기 첫 수업이 열렸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마르크스경제학 교과목을 공식 폐지한 후 오프라인에서 처음 개설된 ‘비공식’ 강의다.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주최로, 일반 시민들도 들을 수 있는 무료 시민 강의 형식으로 마련됐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 40여명을 포함해 155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이날 강의는 과거 서울대에서 마르크스경제학 공식 과목을 가르친 강성윤 강사가 진행했다. 그는 “대학에서 수요가 공식 확인되는 게 못마땅했는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 없이 교과과정을 삭제했지만, 없는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르크스경제학이 얼마나 끔찍해서 폐지해야 하는 과목인지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의실에 모인 학생 20여명은 태블릿PC나 노트에 필기하며 수업을 들었다. 학생들은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자본가의 노동은 어떻게 봐야 하나’ ‘소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본주의 초기 열악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실상은 어땠나’ 등 질문을 던졌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대학 내 학문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 대학교 재학생인 김민지씨(24)는 “다양한 학문을 알아가며 다양한 세상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인데, 주류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과목을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연히 강의 포스터를 보고 수업에 들어왔다는 정진원씨(47)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류 경제학의 반대에 있는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강의를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마르크스경제학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되다 2024년 2학기부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맥이 끊겼고 지난해 12월 교과목에서 공식 폐지됐다. 강 강사는 “교과과정에 없는 강의이다 보니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힘들어졌고, 과목 수요를 확인할 방법도 사라졌다”며 “학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마학이 주최하는 마르크스경제학 수업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서울대 강의실에서 총 15회 진행된다.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운영하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실증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어르신 대상 돌봄 서비스와 센터 주차장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실증 사업을 벌인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인공지능(AI) 기반 재가노인 돌봄 자동화 플랫폼’에 선정돼 총 사업비 14억2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지역 어르신 대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어르신 대상 돌봄 서비스는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증 참여자를 모집해 서비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태블릿 기반 인공지능이 어르신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대화를 나누며 음성, 표정, 생활신호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 징후를 파악한다.
또 복약 알림, 외출 감지, 수면 패턴 분석 및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위험도에 따라 담당 복지사나 상담 인력에게 자동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지 담당자는 인공지능이 선별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지원사업인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은 스마트 주차 플랫폼 전문기업 지오소프트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올해 6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0개월간 추진된다.
성남시는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내 주차장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 편의 향상과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은 장애인·고령자 전용 주차구역을 우선 안내하고 주차 수요를 예측해 혼잡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화재를 포함한 안전사고 위험을 이중 감지하고 이상행동을 모니터링해 보다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실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에이지테크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해 성남이 국내 에이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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