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관광객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안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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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장기간 논의가 반복돼 온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24일 오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관광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현재 유럽의 주요 관광 도시나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돼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됐다. 이어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22~2023년에 걸쳐 대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 방문 관광객의 감소가 이어지자 오 지사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약을 재검토하고 분담금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차기 도정인 위 당선인 역시 유보 기조를 이어가면서 10여년간 이어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 당선인은 이날 민선 9기 제주도의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통합’과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한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주요 공약인 민생 회복과 AX(AI 대전환), 기후환경이라는 핵심 가치, 실용주의 기반의 도정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기와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를 위한 전기·용수 등을 공급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호남은 원자력 발전과 햇빛, 바람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왔지만 소비 수요가 없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출하기만 했다”며 “앞으로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3GW(기가와트)의 전력과 65만t의 용수를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한 전력 15GW와 용수 150만t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중화한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영남·호남·강원권에 세워지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ESS 등을 통한 전력 유연성도 대폭 확대한다.
김 장관은 “AI 시대와 더불어 전기차 확대, 산업·건물의 전기화를 감안하면 전기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태양광, 풍력, 원전, SMR 등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도 대형 발전소 중심의 일방향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분산형 체계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비수도권에 들어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용 요금제 도입 계획도 새롭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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