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캣맘은 주차 금지에 벌금 3만원?”…‘공존’을 향한 길은 어디에 > 공지사항

안양법무법인 “캣맘은 주차 금지에 벌금 3만원?”…‘공존’을 향한 길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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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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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길고양이 밥 챙겨주면 벌금 3만원. 배식 적발 시 주차장 이용 제한”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회)가 내세운 길고양이 관리 운영규정안이다. 지난달 입대회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고양이 급식 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보행로와 주차장, 화단 등 사실상 단지 전역을 급식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에는 위반 시 벌금은 물론 주차장 이용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4년간 이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온 입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더럽히지 않고 적정량의 사료만 주며, 잔여 먹이를 즉시 수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사비를 들여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TNR)까지 진행하며 공동체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은 이번 규정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주차장을 못 쓰게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며 “권한 없는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지적했다. 관할 동대문구청 역시 해당 운영규칙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문을 회신한 상태다.
사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갈등의 층위가 다층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갈등은 대개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분뇨 냄새가 난다”는 단순 민원이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을 향한 감정적 혐오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분별한 돌봄이 오히려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진정한 공존’의 방식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유명 생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새덕후’가 기존의 돌봄 방식을 비판하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졌다. 그는 영상에서 인위적인 사료 공급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자연적 한계치 이상으로 급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조류와 소형 동물이 무차별 사냥당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현행 중성화수술(TNR) 역시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호주·뉴질랜드처럼 길고양이 살처분을 통한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반면 동물권 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먼저 TNR은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효과가 검증돼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TNR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즉 체계적인 돌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양이 돌봄을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모는 프레임이 자칫 길고양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선경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길고양이가 포함되는 이상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 그 생명을 앗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원리 원칙이자 사회 정의”라고 말했다. 개체 수 조절을 명분으로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를 일으키거나 초법적인 사적 제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길고양이와 인간, 모든 생명의 더 나은 공존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전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 발생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브로콜리 재배 농가를 위해 제주도가 병해에 강한 신품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브로콜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유전자(DNA) 분자마커’를 활용한 병저항성 유전자원을 탐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지역 내 브로콜리 재배 면적은 2024년 기준 전국 재배면적의 73.8%(1188ha)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 등 기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노균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병해는 상품성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의 고충 또한 커지고 있다.
브로콜리 노균병은 발생 초기 잎 표면에 연한 황색의 병반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 흰색 곰팡이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병이 진전되면 작은 병반들이 합쳐져 잎이 황록색이나 갈색으로 변해 마르게 된다.
특히 수확기에 발병할 경우 줄기 겉부분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꽃봉오리 표면이 기형으로 변형된다. 내부 조직이 검게 괴사해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농업기술원은 병해에 유독 강한 우수 유전자원을 선발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품종 개발에는 전통적인 육종 방법 대신 분자마커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DNA 기반 분자마커는 식물의 DNA 염기서열 차이를 분석해 특정 형질과 연관된 유전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병원균을 접종한 뒤 실제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분자마커를 활용하면 어린 식물 단계에서도 저항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육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재배환경이나 병 발생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도가 높고 다수의 유전자원을 신속하게 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권문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저항성 품종 개발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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