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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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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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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인 여당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총리의 발표는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세워 선명성을 부각하자 8·17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다음주쯤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이날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당 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에 대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김 “국회가 결정” 검찰개혁 이슈 차단에…정 “제헌절 전 개정”정청래 ‘보완수사권’ 연일 공세에김민석, 폐지 절차 당으로 넘겨향후 속도 놓고 양측 갈등 우려도“정 전 대표 독단” “김 총리 무책임”정치권 안팎선 비판 목소리도
김 총리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 총리로서는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연임 도전을 시사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썼다. 그는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 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라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했다.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로 이 문제가 전당대회에 끼칠 영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지 속도를 둘러싼 후보 간 입장차로 인한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정부안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혹시 시간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총리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며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다니.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를 향해 “보완수사권이 약방의 감초냐”면서 “대통령도 얘기했듯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할 때마다 던져서 찬반을 선택하라는 건 독단적”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까지 흔드는 정치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지금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표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A위원은 “오로지 당대표가 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해 준비한 법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무책임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B위원은 “입법의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김 총리는 국회에 정직하게 조언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보다 보호·교화 체계 등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성평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낙인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촉법소년 보호·교화 체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연령 하향이 실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공론화에 참여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중대범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연령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에 한한 조건부 하향 의견을 낸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 억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는 형사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만 13세에 대해 중대범죄에 한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열어두는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회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보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 연구위원은 “비행 청소년 상당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부모 교육과 가족 지원,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보호·교화 체계를 어떻게 함께 보완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은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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