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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판문점 견학, 통일부에선 ‘제한적’ 유엔사에선 ‘자율적’? “ 외교 무대로 활용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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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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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이 유엔사의 자의적 기준과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를 통한 유엔사 견학은 자유의집까지만 갈 수 있지만 유엔사 자체 주관 견학은 방문 인사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까지 갈 수 있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판문점 견학 코스를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를 통해 신청받는 유엔사 주관 판문점 특별견학은 현재 ‘돌아오지 않는 다리 → 도끼만행사건 추모비 → 자유의 집’ 순으로 진행 중이다. 이중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도끼만행사건 추모비는 버스 안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자유의집은 남북 적십자사 간 연락 등을 하는 곳으로 옥상까지 개방된다.
반면 유엔사가 운영하는 판문점 견학은 파란색 단층 막사 건물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안팎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운영하는 SNS 등을 보면 지난해 5월 이후 유엔사 주관으로 판문점을 찾은 국내외 정관계·군 인사, 외교장관이나 외교관 등이 T2 안팎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다수 있다. T2는 군사분계선(MDL) 위에 있는 건물로 실내에서 남북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2020년에는 통일부를 통한 일반 시민의 일반 견학 중 판문점 코스에도 T2 내부 방문이 포함돼 있었다.
1970년대 시작된 판문점 견학은 남북관계 등 정세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2020~2022년엔 일반 시민 4300여명이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2023년 7월 미군 병사가 판문점 견학 중 월북한 뒤 모든 견학이 중단됐다. 유엔사는 지난해 5월부터 특별견학만 재개했다.
판문점 특별견학은 군인은 대령 이상, 민간인은 고위공무원 이상이 속하는 귀빈만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귀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특별견학이 가능하다.
판문점은 DMZ 내 MDL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마주하는 곳으로 JSA로도 불린다. 현재 남측 지역 출입은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유엔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판문점 견학 허가 대상, 방문 장소 등을 관리하면서 한국 정부를 통한 방문객은 방문 장소를 통제하는 등 과도한 재량권을 발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는 지난해 7월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DMZ 방문 불허 결정을 내릴 때도 형식적 절차를 앞세웠다. 유엔사는 당시 “판문점 JSA 출입을 위한 기존의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다”며 유 추기경 측이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견학일의 14일 전까지 견학신청서를 유엔사에 제출한다.
한 의원은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관리 권한이 한국의 영토주권보다 우선할 순 없다”며 “유엔사는 출입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도 국민의 판문점 방문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작전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방문 가능한 장소는 기존 관행에 따라 방문하는 주요 인사의 직위, 보안 상황 및 작전상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을 실제로 파면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추진이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방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할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얘기다. 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도 탄핵 사유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인원을 허위로 부풀리고, 격려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재는 그간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할 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왔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로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는 충분치 않고, 중대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난해 3월 탄핵소추안 기각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그를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가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 총 13건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경우는 윤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뿐이다.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건에서도 이런 기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조 대법원장도 형식적으로는 제청권을 행사했고, 재제청을 하지 않은 기간이 짧아 헌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전 총리의 사건과) 비슷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심사를 할 때 중대성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데, 그 부분 심사를 통과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제청을 하는 절차는 밟기도 했었고, 공금 사용의 문제는 과거 유사한 관행들이 있었다”며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권한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순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 탄핵 심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오히려 탄핵 기각으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권한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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