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미 대법원, 임시보호지위 종료 허용···트럼프 행정부에 이민자 130만명 추방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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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임시보호지위(TPS)를 얻어 미국에 체류해 온 아이티·시리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번 판결은 TPS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머무는 17개국 출신 이민자 130만여 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가 인종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아이티 이민자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TPS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비상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에게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특별 보호 조치로 1990년 의회에 의해 제정됐다.
아이티는 2010년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TPS 대상 국가로 처음 지정됐다. 2021년 대통령 암살 후 국가가 사실상 갱단에 장악되자 더 많은 이민자가 살길을 미국으로 향했다. TPS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티 이민자는 현재까지 35만여 명에 달한다. 또 시리아 독재정권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거나 이후 벌어진 내전을 피해 도망쳐 와 TPS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정착한 시리아인은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범죄 기록 등 까다로운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 프로그램이 보호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편법적인 이민 루트로 변질됐다면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이민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제까지 실행이 유예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에 반발한 아이티 이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아이티 주민들이 이웃의 반려동물을 잡아 먹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것을 근거로 들어, 이번 조치가 인종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그 발언이 인종 차별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TPS 종료 정책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외국을 어떤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반면 진보성향인 엘레나 케이건 대볍관은 소수 반대 의견에서 “그 발언들은 은연중이든 노골적이든 인종적 함의를 강하게 드러내며, 아이티인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에 인종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아이티·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남수단·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TPS 프로그램도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TPS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당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이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지만 이후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려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판결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뤄졌다. 보수 대법관들은 미국에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지독한 남용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연방 하원 아이티 코커스 공동 의장인 아얀나 프레슬리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이번 판결의 파장은 그야말로 재앙적일 것”이라면서 “TPS 종료로 사업주들은 직원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도시·농촌·교외 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결정”이라며 “TPS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와 대법원이 잔혹함과 혼란, 공포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가 인종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는 아이티 이민자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TPS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비상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에게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특별 보호 조치로 1990년 의회에 의해 제정됐다.
아이티는 2010년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TPS 대상 국가로 처음 지정됐다. 2021년 대통령 암살 후 국가가 사실상 갱단에 장악되자 더 많은 이민자가 살길을 미국으로 향했다. TPS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티 이민자는 현재까지 35만여 명에 달한다. 또 시리아 독재정권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거나 이후 벌어진 내전을 피해 도망쳐 와 TPS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정착한 시리아인은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범죄 기록 등 까다로운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 프로그램이 보호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편법적인 이민 루트로 변질됐다면서,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이민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제까지 실행이 유예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에 반발한 아이티 이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아이티 주민들이 이웃의 반려동물을 잡아 먹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것을 근거로 들어, 이번 조치가 인종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그 발언이 인종 차별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TPS 종료 정책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외국을 어떤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반면 진보성향인 엘레나 케이건 대볍관은 소수 반대 의견에서 “그 발언들은 은연중이든 노골적이든 인종적 함의를 강하게 드러내며, 아이티인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에 인종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아이티·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남수단·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TPS 프로그램도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TPS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약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며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당초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가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한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이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지만 이후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려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판결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뤄졌다. 보수 대법관들은 미국에 망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국경을 완전히 넘어 미국 땅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지독한 남용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연방 하원 아이티 코커스 공동 의장인 아얀나 프레슬리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이번 판결의 파장은 그야말로 재앙적일 것”이라면서 “TPS 종료로 사업주들은 직원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도시·농촌·교외 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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