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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공정위, 한화그룹 브랜드 사용료 부당 내부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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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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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계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모델이 서울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달리 차량 옆문으로 승차가 가능해 ‘화물칸 탑승’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장애인은 휠체어도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의 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를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와 일반 택시 영업을 하나의 차량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운영 모델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수요 증가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는 2022년 48만건에서 지난해 144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보행 보조기에 의존해 이동해야 하는 대상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시범 운행에 들어가는 차량은 국내 최초 휠체어 탑승형 모빌리티(PBV)인 기아의 ‘PV WAV’ 모델이다. 차량은 폭 740㎜ 2단 접이식 슬로프가 적용돼 수동·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옆문으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넓은 실내 공간으로 휠체어 고정 장치와 보호자 좌석이 한 공간 내에 확보된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가 화물칸에 탑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 차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자가 동등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넓은 공간 확보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에게도 넓고 쾌적한 탑승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시범 운행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총 12대를 운영한다. 운영방식은 장애인 우선 배정 후 일반 택시 전환 ‘2단계 방식’으로 한다. 차량당 월 100건까지 중증 보행 장애인(장애인 콜택시 회원)에게 우선 배차를 하고, 의무 운행을 마친 차량은 일반 택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비장애인 시민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거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불러서 탑승할 수 있다. 중형 택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서울의 교통 환경과 수요에 맞는 서울형 유니버설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UD 택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 모델”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형 표준 택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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