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시,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105개 마을 선정···전국 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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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전국 436개 선정 마을 가운데 105개 마을이 이름을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차 공모에서 20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2차에서도 전국 최다 규모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시의 햇빛소득마을 선정 마을은 1·2차 누적 125개로 늘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30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수익은 주민 소득과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시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초기부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시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꾸려 공모 준비를 지원했다. 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주민협동조합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했다.
시는 선정 마을의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사업 추진 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사업 추진 절차와 전력거래 제도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앞으로 마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30일까지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 신청 마을 발굴에도 나선다.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에는 컨설팅 등 공모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법이었지만,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는 법을 강제할 처벌조항과 의무조항이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는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 지역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활동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하승수 변호사를 비롯해 진보 성향 변호사들은 전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지방법원들이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지출처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작 공개 결과는 부실 그 자체였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했다. 심지어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공공기록물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과 주요 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장소,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수단(카드·현금) 등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시민활동가였던 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법과 제도가 있다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새로운 꼼수를 발휘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식당 명)를 공개하지 않거나, 대상 인원을 부풀렸다. ‘주기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비집고 들어가서 분기별로 공개하거나, 연 1회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심지어 일자별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모호하게 공개하는 곳도 있었다.
업무추진비를 창조적으로 쓰는 곳도 있었다. 유독 특정 식당에서 큰 금액을 쓰는 곳이 있었는데, 언론사와 함께 취재해보니 기관장 가족 식당이었다. 업무추진비를 자신들의 매출에 기여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201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약국에서 540만원이 지출돼 있었다. 구의회 의장 고혈압 약을 업무추진비로 일부 쓴 것이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의 고급식당에서 총 60만원을 사용했는데,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3명이 고급와인을 곁들여 16만원짜리 식사를 한 것이다. 2026년 상반기에만 대법원이 식사 인원을 허위 작성한 것이 13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에 가면, 저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값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명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이상을 쓸 때는 참석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지침으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를 한 장소에서 50만원 이상 쓰는 것은 자제한다. 대법원은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수차례 50만원 이상 지출했다.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현재도 법원은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수많은 혁신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작성과 꼼수 공개는 그간 법원이 쌓아 올린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판결문 한 줄의 엄밀함까지 다투는 대법원이 정작 살림살이 내역조차 투명하고 솔직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그 공정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대법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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