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임승차, 시의회 문턱 넘었다 > 공지사항

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임승차, 시의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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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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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필요 재원 500억원 수준 추산지하철 무임 기준 높여 재원 마련‘배제 연령층 반발’ 등 과제도 산적
서울에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버스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마을 버스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회까지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70세 이상 버스 이용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다. 재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느냐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기준은 65세로, 70세로 높일 때 혜택에서 배제되는 연령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수단 간 수요 이동과 70세 이상 인구 증가세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다음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연락운임(환승 시 적용되는 통합 운임) 정산을 하는 경기·인천·코레일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이 청년,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포용금융에 3조원, 민간 중금리대출에 3조5000억원, 선제 연체채권 소각에 45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 금리를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채무를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KB국민은행이 1조5400억원을, KB국민카드·KB캐피탈·KB저축은행이 약 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올해 KB국민은행은 약 2900억원, 다른 계열사들은 약 16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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