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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서남권 대규모 투자로 압도적 반도체 공급…메가프로젝트,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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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6-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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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남권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반도체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 축”이라며 “이를 하나로 묶어서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며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서 산업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삼각 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 등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이 윤한홍 당시 의원과 잦은 연락을 하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등 정치적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기보다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공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소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 측은 그동안 해당 자금은 기도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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