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아이들에게 아빠 왜 죽었는지 알려줘야”…SK하이닉스 집단 산재 신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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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적어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알려줘야겠습니다.”(고 홍정민씨 아내 임모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3명의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뇌종양과 유방암으로 숨졌고, 1명은 호지킨림프종으로 투병 중이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 홍정민씨는 2006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약 17년간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다. 반도체 칩을 회로기판에 납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일을 했다. 2024년 2월 뇌종양을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4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내 임모씨는 “어린 아들은 늘 바쁘게 일하던 아빠와 공놀이 한번 못 해 봤다”며 “남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그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대리인 김민호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끝내지 말고, 회사가 보유한 자료와 동료들의 진술을 충실히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방암으로 숨진 고 윤영미씨는 1996년 18세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했다. 처음에는 생산시설의 미세먼지를 측정·관리했고, 2001년부터는 화학물질 분석실에서 여러 산과 세척용 화학물질을 직접 다뤘다. 2018년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며 휴직했다가 복직했지만 암이 재발했다. 윤씨는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두 아이를 남기고 지난 4월 눈을 감았다.
남편 김모씨는 “반도체는 발전하고 회사가 커가고 직원들의 월급이 오르는 이면에는 오랜 시간 근무해 온 반도체 노동자들이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를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림프종으로 투병 중인 김모씨(43)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천 공장의 이온 주입 공정에서 생산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퇴사 후 10년 만인 올해 7월 혈액암인 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김씨는 “9년 동안 생산라인이 조금이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 일했다”며 “치명적인 발암성 가스와 방사선이 내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회사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노동자 역학조사를 근거로 “삼성전자에 비해 덜 알려졌을 뿐, SK하이닉스의 혈액암 발병률은 삼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올해 알려진 화학사고만 5건인데 생산 물량에 쫓겨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 공장을 가동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청주4캠퍼스는 지난해 4분기 준공돼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산재 피해 입증은 여전히 피해자 몫이다. 작업환경 자료가 부족하고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피해자가 밝히기는 어렵다. 반올림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며 가린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노동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공단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2007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7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회사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재판부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조치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회사가 신청한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사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증시 내 거래는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 나온 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 SHD 등 상장사 8곳이 대상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 300억원, 코스닥 기준 200억원을 넘지 않는 상장사를 상장폐지 조치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을 퇴출해 증시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기준 50억원, 코스닥 기준 40억원이었으나 올해 초 각각 200억원, 150억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다시 높아졌다.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해당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주우씨 별세, 상길 연세암병원 병원장·상도·상헌씨 부친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02)2227-7500
■신경도씨 별세, 창주씨·윤정 아시아나항공 차장·혜영씨 부친상, 이성춘 여수좌수영요양병원 원장·김승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조장호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 장인상=6일 여천장례식장. 발인 8일 (061)685-4444
■윤영배씨 별세, 택근·신근·동근씨 부친상, 문정 코리아헤럴드 편집부 외신팀 대리 조부상=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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