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인권위,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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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1년8개월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인권위가 12·3 내란이 일어나고 세달 뒤인 지난해 2월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한지 1년8개월 만에 기존 결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에는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적 문제 소지 등을 고려해 이날 제외됐다.
대국민 사과 안건 통과는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이 위법·위헌적인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의결 안건을 뒤집는 결정은 전례가 없다는 등 이유로 반대해왔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지난 7월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발의한 이후 안 위원장이 두달 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은 인권위 직원들이 안 위원장 사퇴를 잇달아 요구하며 내건 주요 이유로 거론되며 인권위 내홍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11일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해 있다. 지난 8월22일 부산에서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를 거쳐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 바렌츠해를 지나 영국 펠릭스토,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기항한 뒤 50일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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