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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인권위 권고 일부만 수용한 선관위·방미통위…인권위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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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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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관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책자형과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월 ‘이행 불가’라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없다”며 “책자형과 점자형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분량이 3~8배가량 증가하는데, 점자 출판 시설의 부족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민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면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읽기 어려운 선거공보가 증가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날 선거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 분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관위의 회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폐지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방미통위원장에게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인권위에 “최소 2명 이상 수어 통역사 배치는 경제적 부담, 비장애인 시청권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송 사업자·장애인 당사자·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발화자별로 토론 내용이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방미통위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발화자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두 기관이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이지만, 참가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 유럽 빅클럽들의 영향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FIFA가 3일(한국시간) 발표한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48개국 1248명(팀당 2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들은 71개국 449개 클럽에 소속돼 있다.
가장 많은 월드컵 선수를 배출한 구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다. 맨시티는 노르웨이 대표팀 공격수 엘링 홀란을 비롯해 총 19명의 선수를 월드컵 무대에 보낸다. 맨시티 선수들은 잉글랜드,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노르웨이 등 12개국 대표팀에 포함됐다.
그 뒤를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잇는다. 뮌헨은 18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맨시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월드컵 참가 선수를 보유한 클럽이 됐다.
공동 3위는 EPL 아스널과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다. 두 팀 모두 16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이번 월드컵에 보낸다. 아스널은 데클란 라이스, 윌리엄 살리바 등 각국 대표팀 핵심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PSG 역시 우스만 뎀벨레와 비티냐, 아슈라프 하키미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다수 배출했다.
이밖에 바르셀로나(15명), 알힐랄·아틀레티코 마드리드·크리스털 팰리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상 12명),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갈라타사라이·리버풀(이상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잉글랜드 리그 소속 선수가 200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독일(109명), 프랑스·스페인(각 86명), 이탈리아(71명)가 뒤를 이으며 유럽 5대 리그의 강세를 재확인했다.
반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26명 가운데 25명이 자국 리그 소속 선수로 구성됐다. 카타르는 호맘 아메드(쿨투랄 레오네사),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압둘하미드(랑스)만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다.
또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카보베르데와 퀴라소를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우루과이는 대표팀 전원이 해외 리그 소속 선수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월드컵은 국가대항전이면서도 동시에 유럽 빅클럽들의 선수 육성 능력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숫자로 알아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0명 :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퀴라소, 세네갈, 우루과이 대표팀의 자국 리그 소속 선수 수다. 이들 국가는 대표팀 전원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4개국 :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 수다. 카보베르데, 퀴라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다.
■6번째 : 개인 통산 6번째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 수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기예르모 오초아가 전인미답의 기록에 도전한다.
■7명 : 대회 개막 시점 기준 40세 이상 선수 수다. 노련한 베테랑들의 마지막 도전도 관심사다.
■17세 240일 : 최연소 선수인 멕시코의 길베르토 모라의 나이다.
■22명 : 20세 미만 선수 수다. 세계 축구의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등장한다.
■22명 : 월드컵 우승 경험을 가진 선수 수다. 과거 챔피언들이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25명 :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자국 리그 소속 선수 수다. 두 팀 모두 26명 중 25명이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다.
■25년 : 최고령 선수 크레이그 고든과 최연소 선수 길베르토 모라의 나이 차이다. 이번 월드컵은 한 세대가 넘는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됐다.
■43세 162일 :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인 스코틀랜드 골키퍼 크레이그 고든의 나이다.
■48개국 : 참가국 수다. 기존 32개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71개국 : 월드컵 참가 선수들이 소속된 클럽이 위치한 국가 수다. 전 세계 71개국의 리그가 이번 월드컵에 선수를 배출했다.
■104경기 : 대회 기간 치러지는 전체 경기 수다. 종전 64경기보다 40경기가 늘어났다.
■357명 : 이전 월드컵 본선 명단에 포함된 경험이 있는 선수 수다. 베테랑들이 다시 한 번 월드컵 무대를 밟는다.
■449개 클럽 : 참가 선수들이 소속된 클럽 수다. 449개 클럽에서 월드컵 선수를 배출하며 글로벌 축구 산업의 규모를 보여줬다.
■891명 : 월드컵 데뷔를 앞둔 선수 수다. 전체 참가자의 70% 이상이 처음으로 월드컵을 경험한다.
■1248명 :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수다. 각 팀이 26명씩 등록해 총 1248명이 월드컵에 참가한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 섬유회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모욕, 강요미수 혐의로 인천 서구 가좌동의 섬유회사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4명을 7차례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24일 SNS에 공개된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고,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공개된 폭행 영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노동당국과 공동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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