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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 발목 잡힌 종전…모호한 MOU에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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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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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상선 공격에 미 보복 악순환쿠웨이트·바레인도 미사일 피습협상 파행 위기에 확전 우려까지‘아전인수 해석’ 불씨 남긴 MOU해협 통제 ‘힘겨루기’ 해결 못해
미국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을 이틀 연속 감행하고 이란이 무력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보복에 보복을 이어가면서 휴전 합의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충돌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비롯됐으며, 모호한 MOU 내용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 매체들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리크와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공습이 명백한 MOU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권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미국 정권의 본성임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통신 인프라와 드론 저장 시설 등 군사 시설 10곳을 타격했다며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이란의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등을 공습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격을 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이란이 지난 25일 오만이 제공한 대체 항로를 따라 이동한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드론으로 타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미국은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는 주변 지역으로도 번졌다. 쿠웨이트 외교부는 “이란의 공격은 쿠웨이트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자 극악무도한 침략”이라고 규탄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란 공격은 우리 주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역내 긴장 완화와 안정을 위한 기회에 대한 훼손”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전쟁의 뇌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도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 헤즈볼라 대원 여러 명을 사살하고 로켓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싱크탱크 중동전략연구센터의 아바스 아슬라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항 체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이 ‘거의 유일한 협상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지 못하는 만큼 미국도 중동 지역과 유가 안정을 위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모호하게 작성된 MOU가 갈등의 불씨가 된 측면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잠정 휴전 협정의 모호한 표현들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다”며 MOU 5조를 지목했다. 5조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NYT는 ‘최선의 노력’이나 ‘필요한 조치’와 같은 핵심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이란이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무력 보복이 이어지며 협상 결렬은 물론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IRGC는 “미국이 휴전 합의를 계속 위반하면 외교 절차는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추가 무력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경우 군사적 마무리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란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6·25 전쟁 발발 76년을 맞은 25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적과 평화에 대한 티끌만 한 환상과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대미·대남 적대 의식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거짓 웃음을 지으며 다가드는 적들을 무경각하게 대하면서 사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주적관이 흐려지게 되고 비극적인 년대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설은 “정세가 완화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고 생각하면서 난관을 맞받아 완강하게 투쟁하지 않는 것은 혁명성과 계급성이 결여된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 안전 환경을 책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쟁 억제와 수행의 막강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는 것은 오늘의 정세가 제기하는 필수적이고 항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같은 날 6면에 실은 논설에서는 “1950년 6월25일 이른 새벽 한국 괴뢰군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했다”며 6·25 전쟁은 남한의 북침으로 발발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문은 “미제의 전쟁 도발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제국주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1129일간의 준엄한 조국 방위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다.
북한 곳곳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복수결의모임’이 전날에 이어 개최됐다.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조국 강토에 전대미문의 참화를 들씌운 6.25를 맞을 때마다 철천지 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가 더욱 끓어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는 북한은 6·25 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 투쟁의 날로 정하고 있다. 6월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까지를 ‘반제·반미투쟁월간’으로 운영하며 복수결의모임 개최, 전쟁 사적지 방문 등 행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25일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재단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절차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처분만 남았다.
해임안 의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제작해 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심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제3자 변제는 지원재단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민간 기여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 운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재단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 경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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