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누적 4만1559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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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된 사례가 623건으로 집계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4만1559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642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었고,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뒤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반면 583건은 피해자 요건에 맞지 않아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다룬 안건은 모두 7만천58건이다. 이 중 4만1559건(58.5%)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인정된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자가 97.7%에 달했다. 피해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아파트(13.3%)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021건, 경기 9317건, 인천 3877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말까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148가구다. 올해 1~9월에만 6157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684가구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188건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8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자국의 문학가 겸 고전학자 앤 카슨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슨은 재치와 상상력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체로 고전 작품을 새롭게 재해석해 왔다”며 “그는 고대의 이야기를 새로운 독자들에게 전해왔고, 우리가 문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카슨의 이번 수상은 대단히 특별한 성취이며 캐나다에도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다시 한번 축하를 전했다.
카슨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시·소설·에세이·번역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문학가이자 고전학자이다.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글쓰기, 신화와 현대적 사건을 결합한 자유로운 글쓰기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빨강의 자서전>, <녹스> 등이 있다. 2001년에는 여성 최초로 T. S. 엘리엇 상을 수상했다. 2014년 그리핀 시문학상, 2020년 아스투리아스 여공상을 받았다.
카슨은 2024년 파킨슨병 투병 사실을 밝혔다. 2022년 아이슬란드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로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1976년 솔 벨로와 2013년 앨리스 먼로 이후 세 번째다.
카슨의 수상 소식에 캐나다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수상이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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