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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 강진]‘시간과의 싸움’ 구조작업, 베네수 제재 해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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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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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2와 규모 7.5의 ‘쌍둥이 지진’이 연이어 강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시절 정치적 억압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가해온 각종 제재가 신속한 구호 자금 송금과 물품 이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핀란드 한켄경제대학 산하 인도주의 물류 연구소의 사라 쉬플링 부소장은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제한하는 부수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 특정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왔으며, EU와 영국도 이와 별도로 2017년부터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품목별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취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 생포 후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취임하자 일부 제재를 완화했으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플링 부소장은 “제재로 인해 피해국 현지 구호단체에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물품 공급 및 구호 요원들의 입국이 더뎌질 수 있다”며 “제재 위반을 우려한 구호 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80%가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식량과 필수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물자를 시급히 들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제재가 신속한 구호활동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CEPR은 “2023년 시리아 지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 면제를 늦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시행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일깨웠다. 당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던 시리아는 각종 제재 때문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 기계를 반입하지 못해 사람들이 손으로 흙을 파내야 하는 참혹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CEPR은 영국과 포르투갈 은행에 동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자산도 즉시 해제해 인도주의 지원과 재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지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국이 이번 참사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이용하려 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미국은 지난 1월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장악을 시도해 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약 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외국인 민간 투자 유치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비용의 28배를 베네수엘라 석유로 회수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알자지라는 미국이 이번 지진 재해를 계기로 식수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재건 사업에 미국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플링 부소장은 “재난 원조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남부 레바논 지역에 정규군을 배치하고 전체 국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부는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곳이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운 대통령은 이날 자국을 방문한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을 베이루트의 대통령궁에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아운 대통령은 “군대를 통해 남부 국경까지 국가의 공권력을 확대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운 대통령과 쿠퍼 사령관은 레바논, 이스라엘, 미국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6일 미국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당분간 레바논 영토 안쪽 최대 10㎞에 이르는 안보 지대에는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이 합의에 따라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일부가 철수하면 그 자리에 레바논 정부군이 투입돼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게 미국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헤즈볼라는 참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해당 합의가 이스라엘에 대한 항복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병력을 필요한 만큼 주둔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당권파 의원들 징계를 예고하자 비당권파는 다시 장 대표 사퇴론을 꺼내 맞섰다. 장 대표 사퇴 여부를 두고 지지부진한 설전만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징계가 현실화하면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갈등이 심화해 새로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설전이 공개회의부터 비공개회의까지 이어졌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는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지난 26일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김재섭, 김용태 의원의 징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언급한 뒤 “이들의 기여는 보이지 않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그저 해당 행위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미 균형 잡힌 시야가 아니다”라며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아전인수적인 판단과 표현은 정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우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발언했던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우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공개 모욕한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지선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 나오는 꼴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무엇을 했느냐. 사퇴, 사퇴 얘기하는 (본인이) 사퇴하라”고 말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특검을 할 생각을 해야지 사퇴만 얘기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비공개 최고위 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며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장 대표는 우 최고위원을 겨냥해 “결국 아무도 사퇴하지 않았다”고도 적었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저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있기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는 불참했다. 이날 의총에서 징계 경고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장 대표가 불참하면서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수 의원들은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실제로 의원들을 징계한다면 여러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 스스로 사퇴론에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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