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개인 간 거래 포착은 과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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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과세 대상 규모와 예상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임 청장은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스테이킹 등 일부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임 청장은 “올해 11월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실현 시점, 평가가격 및 필요경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임 청장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거래정보 확보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잇따라 패소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구글코리아 관련 1540억원 규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메타 관련 2000억원 규모 소송에서도 메타가 승소한 점을 거론하며 과세당국의 대응을 질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주권 차원에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로 과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른바 ‘하명 조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회, 언론에서 지적하더라도 국세청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되면 조사한다”고 반박했다.
포털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험에 들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우리는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버튼을 무심코 누릅니다.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까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뜻을 단번에 알기 어려운 문장이 적지 않습니다.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소중함과 쉬운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약관에는 여전히 낯선 전문용어와 복잡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보험사의 실제 약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귀책’과 ‘경합’ 같은 낯선 법률용어 때문에 뜻을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용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사업자 잘못이 함께 있다면 각자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를 나누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날을 계산하려면 계약일부터 90일을 센 뒤, 다시 그 다음 날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일을 첫날로 쳐서 91일째 되는 날부터 치석제거 치료를 보장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약관에서도 ‘다음 날’ 대신 한자어인 ‘익일’을 쓰거나, 주어가 빠져있어 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 이해를 방해하는 조항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형 통신사의 회원가입 약관입니다.
이처럼 약관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읽기 불편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내 계좌에서 돈은 언제 빠져나가는지, 보험금은 언제부터 탈 수 있는지 등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전문용어를 써야 법적 의미가 정확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대로 옛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외국어 약관을 어색하게 번역하는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 약관을 쉽게 쓰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약관을 어렵게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제재를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1년 한글날부터 최근 5년간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의 목록을 살펴봐도, 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표현의 가독성보다는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합니다.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막는 조항 등이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삭제나 수정을 권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라면서도 “불공정약관 심사는 주로 법에서 금지한 약관법 제6조~제1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은 약관을 쉽게 쓰라고 요구하지만, 어려운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나 제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어려운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소비자가 문제 있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며 “기업들도 약관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미리 피드백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 기회를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차량까지 끌고 가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가 손목 시계를 만지며 어디론가 연락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A씨가 이를 뜯어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끈이 분리된 상태로, B씨 주거지 입구에 떨어져 있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긴급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 신고가 접수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의 방해로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서 결국 당일 신고는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다”며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112 신고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제주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약 3시간30분 만인 이날 오전 5시쯤 제주 건입동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와 과거 1년 정도 사귄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 8월쯤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 신고를 해서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피해자에게 받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한 달 전 일상적인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범행 당일 차량 뒷좌석에 보관해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전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에 걸쳐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전 연인이 집을 찾아와 나가지 않는다” “계속 연락한다”는 내용의 스토킹 신고 2건, 올해 3월 성폭력 신고, 올해 5월 “직장으로 찾아와 일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교제 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신고 당시 B씨가 가해자와의 현장 분리만 희망하고,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 종결했다”면서 “올해 3월 신고에서도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설득했으나 가해자와 화해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처분 불원서를 제출해 사안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5월 신고 역시 사건 접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5월26일 별도 면담을 통해 사건 처리를 거듭 설득했으나 끝내 수락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9월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다.
당시 경찰은 B씨를 관계성 범죄 위험도 B등급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었다. B등급은 1년에 2회 이상 관계성 범죄 피해가 접수된 경우로, 경찰에서 2개월에 1회 정도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다. 경찰은 모두 14회에 걸쳐 대면 및 전화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 역시 B씨가 원하지 않아 사건이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스토킹 신고에 따른 피해자 진술조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단순 사건 발생 보고나 신고 내역만으로는 사건 접수와 진행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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