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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 보수 진영서 “이란은 상대할 수 있는 나라” 인식 전환···공화당 내 갈등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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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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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국 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대이란 강경 노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상대할 수 있는 실용주의 국가’로 재규정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전환을 이끄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이란 지도부를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칭했다. 지난 2월28일 이란 폭격을 개시하면서 이란 지도부를 “매우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과 대비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도 트럼프 대통령을 “딜메이커이자 실용주의자”로 규정하며 고대 페르시아가 그리스·로마에 맞서 버텼던 것에 빗대 이란의 저항력을 설명했다. 이란에 이길 수 없다면 거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직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은 미국 중동정책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공동창립자 트리타 파르시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르시는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미국 우파는 이란 자체보다 애초에 전쟁이 시작된 것에 더 분노한다”며 “이란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신정주의 광신도에게 수십억달러를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팀 쉬히 공화당 몬태나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우리를 죽이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과 합의 과정 등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의 반발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공화당 비공개회의에서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캐시디 의원은 이란과의 합의가 이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캐시디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민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 직후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이유로 876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추가 지출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이란과의 전쟁이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약 15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성장 둔화’와 ‘수도권 일극체제’ 동시 해소를 목표로 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정책이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각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협력해야 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신규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됐다. 이 밖에 AI 데이터센터 87조원, 스마트가전·에너지 8조원, 반도체 패키징 1조원 등 총 896조원이 호남권에 투자된다. 충청권은 392조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영남권은 2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중 146조원은 AI 데이터센터에 투자되고 자동차·가전 부품기업을 피지컬 AI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기업의 실질적 필요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글로벌 AI 붐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규모 공장 증설이 시급했고, 부지와 전력·용수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호남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었다. 특히 호남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을 이번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인 클러스터에서 보듯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자체와의 갈등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용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혼합돼 있는 지역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확보, 이들이 정주할 기업형첨단도시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 직할 담당관을 둬 사업을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규모 산업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속도전이다. 우리의 경쟁자인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도 국가가 전면에 나서 반도체와 AI 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치 개입’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하지만, 주요국에서 이런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프로젝트 성공에 협력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초격차를 지키고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AI 산업에서 치고 나가기 위해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국가 백년대계가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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