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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이란 합의에 떨고 있는 걸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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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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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쟁, 역내 안보 재앙적 전환점”핵·대리세력 빠진 MOU에 좌절미국 중심 안보 질서 재편 고심
걸프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역내 안보 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재고하고 이란과의 관계 재설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이란이 종전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걸프국들이 향후 도출될 새 합의에 불안감을 내비치며 이에 따른 안보 재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걸프국들은 미·이란의 후속 합의가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양국의 새 합의에 관해 “걸프국들의 기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더해졌다”고 짚었다.
걸프국들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에도 반대했으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파기했을 때 환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이뤄질 합의가 JCPOA보다 미국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미·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이란의 역내 대리세력에 관한 내용이 빠지자 걸프국들이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웃 나라들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란도 일부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걸프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걸프국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란과의 전쟁은 지역 안보 질서에 재앙적인 전환점”이라며 전후 미국이 걸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걸프 지역 철수와 이란에 대한 재정·경제적 지원은 이란을 더 대담해지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걸프국들의 불안을 의식한 듯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부터 걸프 지역 순방에 나섰다. 그는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레인·쿠웨이트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3개국은 전쟁 중 이란의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국가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UAE 도착 후 취재진에게 “특히 주말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 이후 그들(걸프국)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걸프국은) 우리의 파트너인 만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걸프국들은 다른 국가와 군사 동맹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외교관은 “현재로서는 미국을 대신해 걸프 지역의 안보 보장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내 강대국은 없지만,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안보 체제에서 훨씬 더 작은 역할을 맡게 될 미래를 점점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특히 이들 국가는 튀르키예를 새로운 무기 공급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걸프국들이 이란과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자립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피라스 막사드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걸프국들은 이제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란과 어떤 형태로든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걸프국들은 스스로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1주기를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참사가 중국 소행인 듯 묘사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는 것이다.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와 엑스 등을 보면, 1995년 서울 서초구에서 붕괴한 삼풍백화점 참사에 ‘소분홍이 있었다’는 등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건물 외벽색이 소분홍의 상징색인 분홍색이었다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소분홍은 중국 내에서 강경 애국주의 성향을 보이는 청년층을 이르는 신조어다. 주로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인 이들은 극렬한 애국주의·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며 혐한 성향도 띤다.
일부 음모론 게시글 작성자들은 이태원 참사 현장의 담벼락 색깔이나, 세월호 내 객실 문 색깔 등을 언급하며 다른 사회적 참사들과 소분홍을 연관 지으며 ‘화교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거가 없는 이런 주장은 이달 들어 디시인사이드 엑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음모론을 수차례 작성한 한 엑스 계정은 지난 12일 글을 올려 “(음모론을) 우연이라고 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극우 진영이 주로 소비하던 혐중 논리가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음모론으로 번지면서 피해자·유족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우려도 나온다.
이들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과 유사하게 ‘참사에 배후가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60여 차례에 걸쳐 온라인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이 출범한 뒤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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