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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흥구 후임 대법관 국민 천거 마무리…노태악 후임처럼 ‘제청 단계’서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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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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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 이 대법관 후임 인선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국민이 천거하는 절차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됐다. 국민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국민 천거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 된다. 추천위는 피천거인들에게 후보 심사 동의를 받은 다음 결격 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후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피천거자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까지는 2주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춰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추천했다.
하지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제청되지 않았고 대법관 한 자리가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심중이 달라 조 대법원장이 아예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미 추천된 후보자 4명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재차 추천되는 인물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추천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추천위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위원 1명, 비변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전 수탁 업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한강본부가 한강조합을 상대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이상 여의도샛강체험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한강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이음숲’이라는 업체에 넘겼다. 한강조합은 입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입찰 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한강조합이 여의도샛강체험관에서 퇴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한강조합을 상대로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 및 건물 인도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0월 인용됐다. 건물 인도 소송 역시 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더욱 강화하며,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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