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외교 논란 피하려 기본권 침해” vs “당연한 조치”…‘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시작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외교 논란 피하려 기본권 침해” vs “당연한 조치”…‘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무효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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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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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25일 시작됐다. 해초 측은 “정부가 외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원고의 생명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해초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해초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해 배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해초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가자지구 항해’ 운동을 위해 출국하겠다고 밝히자, 외교부는 “외교적 논란을 일으켜 행정력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초가 이를 송달받기 전에 재항해를 위해 출국하면서 여권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날 해초 측은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은 위법하고 자의적인 처분”이라며 “헌법이 명시한 최소 침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초의 대리인은 “원고의 항해는 집단학살에 침묵하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이었고, 결국 외교부의 여권무효 처분은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오히려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항해하는 내내 ‘영사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만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외교부의 설명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초의 출국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을 때 ‘정부는 사전에 여권 무효화 조치도 했지만 원고가 출국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건 원고가 다시 출국할 경우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이 그런 목적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가 다시 가자지구에 방문하려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가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라며 “원고는 (석방 이후 인터뷰에서) 현행법 위반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고, 자신과 함께할 것을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질서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해초는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가자지구 항해에는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해 왔고, 이번 항해는 45개국 620명의 시민이 함께 출항했다”며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로 가자지구에 닿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항해의 이유인데, 가자지구가 여행금지 구역이라며 여권을 뺏는 것은 가자지구 방문이 아니라 항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7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해초 측은 여권반납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재판부는 “외교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월요일인 2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기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일부 지역ㅇ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구름 많고,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의 낮 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강릉 17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광주 21도, 제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등이다.
내륙 지방에는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들 지역에는 강우가 돌풍과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전북 내륙, 광주·전남 내륙 등은 5∼40㎜, 경남 서부 내륙이 5∼20㎜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수준으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0m로 예상된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검찰 조사 중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양(17·여)과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양은 202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단순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양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으로 지난 3월18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A양은 다음날인 3월19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양은 검찰청 면담 조사 이후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양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 지난 5월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양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A양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를 창원에서 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양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위 ‘마약 이벤트’ 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들이 이벤트 명목으로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무료로 나눠줬고, A양도 이 마약 이벤트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가 결국 마약의 늪에 빠졌다”며 “미성년자라도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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