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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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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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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LPG 부탄 판매부과금도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며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선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했다. 7차 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린 2억개를 추가 수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내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따른 피해 중소기업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인공지능(AI)·녹색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통항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이란과 오만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비용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외교부 간 공동 실무그룹을 통해 항행 관리와 관련 서비스 비용 체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모든 협정은 해협 연안 두 국가(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무사 레자이 이란 보험감독청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담하는 새로운 보험회사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험은 무료이며 미·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의 협상 기간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양국은 MOU 체결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란은 협상 기간 종료 후에는 수수료 등 통행에 관한 대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수수료 부과를 위한 사전 단계이며 후속 협상 이후 이란이 사실상 통행료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곳(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트루스소셜에 “일부 가짜뉴스 보도와 달리 이란이 미국에 통보하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 보험료, 기타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협상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통항이 제한된 선박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화물선이 1200척에 달하고 화물의 가치는 약 1250억달러(약 192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걸프 해역에 고립된 선박들과 선원 1만1000여명을 구조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다. IMO는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 임시 통항로를 개설하고 사전 승인된 선박들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리딩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AEA 사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이 틀렸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며 “그들이 100% 사찰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이 엑스에 “공격을 받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접근 허용 문제는 미국과의 최종 합의 틀 안에서, 모든 제재를 종료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결과로서만 검토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내용을 단편적으로 공개하며 여론전을 벌이는 탓에 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합의 사항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 같은 패턴을 파악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사실이 담겨 있더라도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 일단 부인하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비판하면서 8·17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내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6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지지자들이 원한 건 증축인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동의 없이 진보개혁 토대를 허물고 중도보수를 확장하는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이재명계는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 대통령은 세입자라는 내심을 고백한 것”이라면서 유 작가의 ‘재건축론’을 ‘대통령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이기지 못한 지방선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정을 추스르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여권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유 작가의 비판은 전대 구도를 민주당의 정통성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소유권 투쟁’으로 확전시켰다. ‘재건축’에 투입된 이들이 “코어 지지층인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공격해 자가면역 질환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유 작가는 옛 주류인 친노무현, 친문재인 세력을 멸칭 용어로 공격한 뉴이재명 세력을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라며 격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이 전통적 지지층의 소외감을 낳았다 해도 유 작가 정도의 영향력 있는 인사라면 보다 정제된 언사로 여권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는 게 옳다. 이런 독선과 갈라치기는 이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수장으로 왜소화하고 진영 내부의 감정싸움을 부추기는 충돌만 키울 뿐이다.
유 작가가 검찰개혁 지연을 비판하며 이를 전대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집권 1년이 넘도록 진척 없는 검찰개혁”을 전통적 지지층 이탈의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작용 해소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이를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은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송영길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반박했다. 친명계에선 “폐족이 됐어야 할 강경 그룹이 대통령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라는 극단적 언사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확전일로의 여권 갈등이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여권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으로 자멸했던 과거 권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오는 7월1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회동이 소모적인 여권 갈등을 봉합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통합의 지혜를 모으고, 국정 안정의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여권은 무겁게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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