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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터전 잃은 호미곶 해녀들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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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6-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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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해녀들이 29일 서울 송파구 쌍용건설 앞에서 호미곶 정비공사로 인한 어장 파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를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 국회”라며 강하게 반발해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파업을 선언하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의원들 모두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해 달라”고도 했다.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부터 12차례 만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야당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상임위 곳곳에서 국정을 가로막은 것이 누구냐”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말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본회의에서 고치고,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증인을 채택했다”며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일단 30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양당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1차 시한(24일)은 물론 2차 시한(26일)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 배분한 명단을 보내며 이날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국회에서 어떤 협조도 기대하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법사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를 포함한 11개를 여당이, 나머지 7개를 야당이 맡는 안을 기준으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전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등으로 형성된 입법 독주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는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 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초안)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최종 보고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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