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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과다 선정’ 놓고 성남시장 선거 막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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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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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장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받았다.
성남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은 표심을 잡는 핵심 사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분당 주민들이 당초보다 약 3배 많은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할 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도 반박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흘리며 마치 성남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추악한 선거 공작”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총력전에 나섰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재건축 공급 활성화를 강조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진보세가 강한 노원·도봉·강북구를 ‘글로벌 톱3 도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 후보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이날 ‘한 걸음 더 끝까지’라는 이름의 유세로 서울 9개 자치구를 방문했다. 오전 6시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을 시작으로 중구 서울역 출근 인사,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방문 일정 등을 소화했고 오후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서울역 출근 인사에서 “서울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안전불감증, 무능,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48시간 사생결단 유세’를 내걸고 이날 12개 자치구를 돌았다. 한 시간 간격으로 집중 유세를 펼쳐 남은 이틀 안에 25개 자치구를 모두 돌아볼 계획이다. 오 후보는 도봉구 유세에서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글로벌 톱5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4년만 더 맡겨주시면 반드시 3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노원·도봉·강북구를 차례로 돌면서 “서울 글로벌 3위 도시 도약에 동북권이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 후보가 3선 구청장을 지낸 성동구를 찾아 오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숲 조성, 청계천 복원, 시내버스 개편 등을 자신의 성과로 거론하며 “시장 재임 당시 야당 소속이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만 했기 때문에 다 이뤄냈다”며 “일 잘하는 시장, 구청장을 뽑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오 후보와 함께 청계천을 찾았지만, 이날은 홀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오 후보는 채널A에 “내일까지 25개 구를 다 돌아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함께하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과거의 망령과 나란히 서는 것이 표 가성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스승으로 치켜세우고 부담될 때는 거리를 두는 ‘오세훈다운’ 얄팍함”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막판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캠프에는 말실수 경계령도 내려졌다. 정 후보는 전날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유세 중 아기에게 “뽀뽀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후보의 돌발 행동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캠프가 대처했다”면서도 “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후보를 지켜보면서 그냥 웃고 있었다”며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후보”라고 했다.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두 후보는 선거운동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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