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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8년 만에 반복···“중처법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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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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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는 앞선 두 차례 유사 사고에도 이어진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데 쓰는 설비나 공구를 씻는 작업장이다. 회사 측은 평소 해당 공정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은 특별히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장 내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48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노동부는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서 “환경안전팀에 대한 인식과 지위, 권한이 낮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각 작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가 부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두 차례 유사 사고에 따른 법적 처벌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두 차례 사고 모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 측에 내려진 벌금은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에 그쳤다.
회사 측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2018년과 2019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곳에서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됐다”며 “한화의 ‘안전 경영’은 허구였고, 반복된 참사에도 한화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은 그동안 노동자 안전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돼 왔다”며 “노동부는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시행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당 차원에서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13만건을 넘겼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13만4000건이다. 행안부는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의신청 인용건수는 9만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료 조정(2만8000건·21.2%)이 뒤를 이었다.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 국민 90%에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2차 고유가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줄면서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 16만8000건 가운데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인 반면,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이의신청 접수 열흘 만에 2만8000건을 기록하면서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밖에 접수된 이의신청에는 출생(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 신청(8000건·6%)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호송차를 타고 사복 차림으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건의 취지대로 국정원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해당 직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소속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22일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조사가 끝난 뒤 “아무래도 국정원 핵심 위치에 있다 보니 특검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이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오는 4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안보실에 최초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를 지시한 이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의심하고,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특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을 공개할지를 두고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이날 오전 8시14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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