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죽고도 달라진 게 없다”…노조, 한화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 공지사항

“13명 죽고도 달라진 게 없다”…노조, 한화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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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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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로켓을 쏜들 그 아래에 노동자들의 피가 흥건하다면 떳떳한 기업입니까.”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8년간 같은 공장에서 13명이 일하다 숨졌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 한화 자본의 맨 꼭대기까지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숨졌다. 당시 법원은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을 인정했지만 책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만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교섭대표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김명기 지회장은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어제 사고 경위와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안전 문제에 대해 회사가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방산업체 특성상 안전관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감시·참여가 제한돼 왔다고 주장한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 참여와 노조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최근 방산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물량 확대도 사고 배경으로 지목된다. 계약 물량이 급증하면서 생산 부담과 현장 노동 강도가 함께 높아졌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생산 일정과 인력 운영,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만에 3%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24% 급등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석달 만에 상승 전환한 영향이다. 기름값을 뺀 근원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뜻하는 생활물가까지 올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전월(2.6%)보다 상승률이 0.5%포인트 확대됐다. 물가상승률은 중동전쟁 이전 2%에 그쳤으나 전쟁 이후엔 석달 연속 오름세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4.2% 올라 2022년 7월(35.2%)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월(21.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고, 물가 상승 기여도도 0.92%포인트로 전월(0.84%포인트)보다 높아졌다.
특히 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올라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페인트 등 주택수선재료도 유가 상승 영향으로 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업제품은 4.2%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제유가 상승은 서비스 물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공공서비스’에 포함된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 인상과 5월 연휴 여행 성수기 여파로 전년 대비 33.5% 올랐다. 이는 1995년 1월 관련 집계 시작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개인서비스 중에선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 국내항공료(25.9%), 해외단체여행비(26.3%), 엔진오일 교체료(14%), 세탁료(11.3%)가 크게 올랐다. 이 여파로 공공서비스(1.4%→1.8%)와 개인서비스(3.2%→3.7%) 모두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농·축·수산물도 석달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수입쇠고기(7.6%)와 달걀(10.2%) 등 환율과 수급 영향을 받는 축산·수산물 품목이 오르고 고온으로 일부 작물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며 두 조치가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체감물가와 근원물가 모두 올랐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가 4월 2.9%에서 지난달 3.3%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와 같은 ‘일시적 충격’을 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전년 대비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3% 초중반까지 오르면서 소비지출에서 필수재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근원물가와 생활물가를 언급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유가 충격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3%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와 함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유 전 교장은 앞서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은 현재 해당 댓글을 삭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최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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