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헛발질에 외국인 ATM 돼” vs “그땐 다들 증시 낙관”···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놓고 국감 격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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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의 비중 조정(리밸런싱) 시기를 미루고 목표 투자 비중을 높인 것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위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결정이 쟁점이 됐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복지부 소속 기구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등 주요 운용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1월 기금위는 증시 활황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자 초과분을 파는 리밸런싱을 6개월간 한시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바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다.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기금위에)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결정에 대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국민연금법상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전까지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도록 법에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맞섰다. 야당 주장대로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논의 내용의 공개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말 1865조6000억원였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7월 말 1684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181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은 124조6000억원 감소했고,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은 27.22%에서 14.84%로 낮아졌다. 기금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7월 말 기준 기금 운용 성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 14세 교황(사진)이 예정된 흉부 수술을 받은 뒤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바티칸 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아고스티노 제멜리 대학병원에서 약 90분간 수술을 받았다. 교황청은 수술이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교황이 의식을 회복한 뒤 병실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제멜리 병원은 역대 교황을 치료해온 비영리 가톨릭 교육병원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오랜 기간 입원했던 곳이어서 ‘제3의 바티칸’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술을 집도한 스테파노 마르가리토라 교수 등 의료진은 수술 후 발표한 성명에서 “근치수술(완치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을 위해 흉강경을 이용해 오른쪽 폐 하엽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중 시행한 신속 조직검사에서 폐 선암 진단이 확인됐다”며 “이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의심했던 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폐 선암은 암세포가 체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폐 세포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전체 폐암의 약 40%를 차지하며, 특히 비흡연자의 폐암 사례에서 선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바티칸 관계자는 AFP에 암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타운대병원의 스티븐 리우 혈액종양내과 박사는 로이터통신에 “진단은 확인됐지만 암이 어느 단계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폐암이라면 수술만으로도 완치될 가능성이 크지만, 암이 더 넓게 퍼진 것으로 드러나면 예후가 나쁘다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교황청은 이번 수술로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교황의 공식 접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알렸다.
교황은 내달 6일부터 11일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를 순방할 계획이었으나 수술 후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71세인 레오 14세 교황은 전임자들보다 젊은 나이에 즉위했다. 테니스 등 스포츠를 즐기며 특별한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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