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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가축농가 시원하게…충북도, 가축농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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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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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충북도는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자연재해 대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2년간 폭염으로 199농가에서 60만6230마리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이상이 땀샘이 없어 더위에 취약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에 집중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크다. 2024년 가축 폐사와 유실, 축사 파손 등 27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7건의 유사한 피해가 났다.
충북도는 4개 사업에 약 80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재해 예방에 나선다. 가축재해보험 지원(1440호),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30호),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50호),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지원(26호) 등이다.
또 폭염 피해가 큰 가금류 농가를 중심으로 축사 환기시설과 급수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시군과 농협·축협을 통해 농가에 긴급 관리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 축사와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 축대·지붕·벽체 점검, 사료 보관시설 침수 예방, 전기시설 누전 점검,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확인 등도 점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되고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대비가 중요하다”며 “가금류는 밀식 사육을 자제해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입식하는 등 여름철 관리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성범죄 처벌을 두고 사법부 내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지난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해당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한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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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해당 조항으로는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일선 청에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당시 최저임금의 1~5배 안에서 하루 치를 계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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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감형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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