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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내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 시 기존 계약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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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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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도 정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 배상)는 제한 없이,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대물 배상)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3%, 전면 번호판을 달면 1.5%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3일 “‘많은 국민이 투표했으면’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아무도 반론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투표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자, 반드시 투표하자, 정치를 포기한 결과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은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편 가르기나 누군가를 음해하는 것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자님 말씀인 이 말에 화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조차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말에 속으로 화가 날지언정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 선거운동이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머니나 유초등 선생님을 찾아 스스로의 도덕적 민주적 판단 기준이 온당한지 극히 초보적인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의힘이 이날 이 대통령의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라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두고 “선거 당일에도 저질 편 가르기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상식과 국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누군가를 욕하며 우연한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현실과 미래의 주인이신 대한국민 여러분,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에서 선거 관련 112 경찰 신고가 총 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본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지방선거 관련 112 신고가 총 3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기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신고 건수는 8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6시28분 서울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소를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현장 선거사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오전 7시40분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60대 남성 B씨가 선거관리인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 등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관리인·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9시 전국에서 집계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88건이다. 투표방해 및 소란이 14건, 교통 불편 3건, 오인 신고 등 기타 7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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