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딸 수사 무마 의혹’ 한동훈, 경찰·중수청에 고발당해…‘0.99달러 전자책’ 재수사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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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14일 한 의원과 2022~2023년 당시 허위 스펙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수본과 중수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동훈의 구체적 관여 사실은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2022~2023년 인터넷에 공개된 수학 문제를 표절해 제작한 전자책을 미국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한 의원 자녀를 수사했다. 이에 한 의원 자녀가 미국 명문대 입시용 스펙을 쌓기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전자책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반려당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사건을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법무부에 공조 요청서를 송부하지 않고 반려한 조처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조 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건 직무유기죄라고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공조 요청서 불송부 이후 경찰이 한 의원 배우자인 진모씨만 서면 조사한 뒤 불송치한 건 ‘봐주기 수사’라고도 주장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을 그대로 믿고 외국 사이트 등 해당 기관에 관해 아무런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공조 요청서를 불송부하기로 결정한 공봉숙 검사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한 의원과는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시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저작권자인 수학 전공자의 고소가 없는 점, 아마존 판매 수수료가 전자책 가격과 같은 0.99달러여서 전자책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한 의원 자녀도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은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을 넘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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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곡동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금호건설의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구미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이기도 하다. 상품은 전용 59㎡ 중심으로 4베이 구조와 맞통풍 설계를 적용하고, 수납특화 설계를 더해 소형 면적에서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인근에는 형일초, 형곡중, 구미시립중앙도서관, 형곡근린공원이 있고, 구미역과 구미IC, 구미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형곡동 일대 기존 상권도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구미시 광평동 60-3번지에 11월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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