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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삼성·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유치···‘추경호 체제’ 대구시, 경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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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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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추경호 체제’의 대구시에서는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임기 동안 추진할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5대 분야 20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주요 과제만 공개했다.
경제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과 투자유치단 신설 및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슬라 등 국내·외 대기업 유치, 인공지능전환(AX)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공지능(AI)·로봇·의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등도 거론됐다.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의 국가사업 전환 및 조속한 개항 추진, 대구경북 통합 메가시티 조성, 낙동강 수질 및 대구 취수원 개선도 주요 과제 명단에 올랐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부권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과 노후 도심 등을 개발해 균형성장을 이끌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특보 신설과 생활안정책 마련 등을 통한 청년 성장도시 조성, 출산·양육 지원 강화, 문화 기반시설 확충, 교통복지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보완, 보훈 예우 강화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도 주요 과제에 올랐다.
인수위는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와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편,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운영, 도시 브랜드 재구축 등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앞서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지난 8일 최소 규모로 출범해 활동을 벌였다. 인수위는 추 당선인의 공약과 1000여건의 시민 제안 등도 검토해 최종 정책과제에 반영했다.
곽대훈 인수위원장은 “대구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구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정책 과제들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책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대구 미래 도약을 위한 책임성 있는 시정과제를 제시하겠다”며 “잘되는 일은 더 속도를 내고, 어려운 과제는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가 출범한 이후 연말까지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시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고령 사회와 청년 인구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절박한 인구 구조 변화,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장밋빛 경제 개발 전망만을 담은 백화점식 나열이 주를 이뤘다”면서 “시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구체성과 실행력 관점에서는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홍콩 당국이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성 강간이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홍콩 일간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현지시간) 홍콩 보안국이 한국의 형법 각론에 해당하는 ‘형사죄행조례’에서 성범죄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제안을 담은 59쪽 분량의 자문 문건을 입법회에 제출하고 1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동의’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선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비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의 여부를 무시한 경우’를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의’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보안국은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11가지도 명시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또 강간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검찰(율정사) 측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가 동의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 역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믿었다’고 항변할 때는 그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항변이 나오면 배심원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만 규정됐다.
강간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안국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강간죄의 주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강간을 범죄화한 셈이다. 현재 ‘외설폭행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폭넓게 처리되던 성폭력 행위는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행’과 ‘신체 접촉이 없는 성폭행’ 두 가지 신설 죄목으로 세분화된다.
[플랫]“한국 따라 불법화해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홍콩
[플랫]72년 간 형법에 담기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이라는 인식
제각각이던 성행위 동의 가능 연령을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만 종신형에 처하고, 16세 미만 여아와의 성교는 최고 5년형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16세 미만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높일 예정이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준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도 최고 10년형의 신설 범죄로 명문화됐다.
엘리자베스 쿼트 입법회 의원은 SCMP에 “기존 법률은 사회 발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으며 성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구분, 좁은 적용 범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 결함이 많다”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보안국은 올해 안에 조례 초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는 친정부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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