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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직장인 10명 중 7명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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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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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2.6%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27.4%였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시작됐다. 도급제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 호주 등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47.7%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2.0%), 비사무직(52.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54.0%)에서 이런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30대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응답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6명(59.5%)은 현재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64.0%, 일반 사원급은 6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62.3%가 시급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약 16%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1만원이다.
최보화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협상의 출발선이 아니라 생존의 마지노선”이라며 “최저임금 심의는 기업 부담 논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초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뒤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의결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 최종 고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을 국가정보국장(DNI)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풀티를 국가정보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풀티는 FHFA 청장으로서 미국의 양대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연방주택금융청장 및 패니메이·프레디맥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NI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 등 미국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에게 직접 정보 브리핑을 하는 핵심 보직이다. 하지만 풀티는 정보기관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도 정치 매체 더힐은 “여러가지 이유로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풀티는 고위급 국가 정보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DNI가 다른 기관장을 겸직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전임 DNI 툴시 갭바드는 지난달 22일 남편의 희귀 골수암 진단을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부산 지역 한 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0일 오전 2시27분쯤 기장군 한 암자에서 도주 피의자 A씨(20대)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50분쯤 지병 진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화장실과 연결된 창문으로 달아났다.
당시 A씨가 들어간 화장실 칸에는 집기류 창고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이 창고 안에 창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동행한 경찰관 3명은 화장실 좌변기 칸 밖에서 대기하다가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A씨의 도주를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차고 있던 수갑은 병원 1층 외부에서 발견됐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한 이후 지인의 집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지인의 집까지 수색망을 좁혔지만, 이미 A씨가 다른 곳으로 달아난 이후였다. 부산경찰청은 인근 울산, 경남경찰청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견을 동원하는 수색을 벌인 끝에 A씨를 다시 붙잡았다. 도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도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잠겨있는 수갑에서 스스로 손을 뺀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갑의 구조적 결함 뿐 아니라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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