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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텃밭 지킨 광역단체장들, 이변은 없었다…전남광주 민형배·경북 이철우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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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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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6·3지방선거에서 첫 광역통합 단체장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변 없는 승리를 거뒀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승했다. 민 당선인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일보 기자로 12년간 재직한 뒤 지역 시민단체 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민 당선인이 이름을 알리게 된 건 2010년부터 8년간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장 직선제 도입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다. 지난 대선 때는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광주 지역 유일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검찰개혁 등 의제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정부 첫 통합 광역단체장이 된 민 당선인의 최대 과제는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또 다음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주청사 위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민 당선인은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전남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시민의 열망과 기대를 받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를 여유있게 이겼다. 1968년생인 위 당선인은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민주화운동과 4·3 진상규명 활동에 앞장서온 이른바 ‘386세대’ 정치인이다. 도의원 선거 3번, 국회의원 선거 3번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위 당선인은 이번에도 제주지사에 압승을 거두며 정치 입문 이후 20년간 이어온 ‘무패 기록’을 지켰다.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3선 도지사에 올랐다. 1955년생인 이 지사는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1985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갔다. 국정원 퇴임 후에는 경북 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경북지사에 당선됐다.
70대 중반 A씨에게 지난해 한여름과 한겨울은 가혹했다. A씨는 집주인이 서울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의 방 4개를 각각 여인숙처럼 운영하는 곳에 세들어 살았다. 37도를 넘었던 지난해 7월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다. 한겨울에도 방은 차가웠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야 했다.
A씨는 참다못해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A씨에게 임대주택 혹은 이사비·주거비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A씨가 당시 살던 집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주택’ 혹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센터는 수소문 끝에 A씨를 한 민간재단에 연결했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방을 구할 수 있었다.
2022년 8월 폭우로 인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계기로 개정한 주거기본법이 3일 시행되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다리’는 여전히 빈 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강화됐지만 A씨처럼 ‘지·옥·고(지하층·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상당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지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찾아내기 위한 주거실태조사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근거와 그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주거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실태조사 결과 혹은 주거복지센터 상담 등을 거쳐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비·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거기본법은 특히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 유형·규모·환경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에 지하층·옥탑방 등을 포함했다는 의미도 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주거이전 대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거 지원 사다리’의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주거 지원 현장에선 다만 여전히 ‘지·옥·고’에 사는 이들을 찾아내고, 실제 이주를 지원하는 것까지 여러 단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노숙인복지법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는 쪽방 이외에 일반 주택의 방을 ‘쪼개기’해 사실상 쪽방으로 운영하는 사례들도 발굴하려면 주거실태조사를 더 세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지원 대상자와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할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그나마 수도권에나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밖에선 주거복지 센터를 찾아보기 힘들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은 “실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는데, 기초지자체에 꼼꼼한 조사를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란 답이 돌아온다”며 “주거지원을 신청해도 실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비율이 50%도 안 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려고 하지만 비용·인력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주거기준이 제시하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1인 가구 기준 14㎡)이 지나치게 작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면적뿐만 아니라 구조·설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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