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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월드컵 때문에 시위 막다니…” 화난 멕시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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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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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교사 노동조합인 ‘전국교육노동자조직(CNTE)’ 활동가들이 2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 공원에 설치된 대형 축구선수 마네킹을 쓰러뜨리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시티 도심 공간을 점거하고 교사 임금 인상과 연금법 복원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개막 행사를 위해 이 공간을 비워달라는 정부에도 공적 공간을 기업들을 위해 사유화한다며 항의했다.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거래에서 환불금을 당초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약 5년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3010건, 금액은 31억55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트립닷컴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창을 띄워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면서 “바우처로만 환불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2024년 1월에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및 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를 넘어 예약·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예약을 중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전 세계 회원 수는 약 4억명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트립닷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69만명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온열 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거실이 아니라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 예산으로 12억을 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자를 위해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얼음 생수 제공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 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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