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8일부터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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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합의국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 회원국이 해당한다.
농업용 장비나 공조 설비 등은 수입국과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선반은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 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내용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대구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여야 후보들은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세하며 “대구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박 대통령”을 내세웠다. 양당은 판세를 두고 승리를 자신했다.
김 후보는 대구 동구 불로전통시장, 봉무동,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앞 등 동구 일대를 주로 훑었다. 동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곳으로 꼽히는 만큼 ‘샤이 김부겸’ 표심 굳히기 전략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북구 연경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베란다나 창가의 주민들을 향해 ‘벽치기’ 유세를 했다.
김 후보는 동구 이시아폴리스 유세에서 “시장이 되면 대구 지역화폐를 6000억원 규모까지 발행액을 늘려 시중에 그만한 돈을 더 공급하려 한다”며 “대구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시절에 (기업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발표를 해 10만개 일자리 만들기로 합의한 경험이 있다”며 “31년 만에 탄생한 민주당 대구시장 김부겸이 정도 되면 그분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우리 당이 관련법도 고치고 예산도 확보해 김부겸 시장과 함께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중구 서문시장과 수성구 수성못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을 고리로 보수층 결집은 물론 김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수성구 일대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유세하며 “우리 대구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 뵙고 싶어서 오늘 직접 휴일에 서문시장에서 인사드렸다”며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로 추경호를 지지하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투표를 해야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구 경제도 살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번 선거에서 오만한 민주당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오는 1일 추 후보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달서구, 2일엔 야구장, 동성로 등에서 유세할 예정이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일 대구를 찾아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추 후보 역시 야구장 등에서 유세를 벌여 시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양당 모두 대구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으나 판세는 자당이 우세하다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길거리 분위기는 더 좋아졌는데 (지지 후보를)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겠다. (판세는) 박빙 우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합이지만 1%포인트 이내 김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스타벅스 논쟁, 박 전 대통령 지원 유세가 세 번의 고비인데 (추 후보 지지율이) 40% 초반을 못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두고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겠지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오차범위 내로) 붙은 건 고무적이다. (지지자들이) 당에 대한 불만이 컸는데 추 후보가 개인 역량으로 극복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줬고 이게 소구력이 있으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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