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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신현송 한은 총재, 재차 ‘금리 인상’ 시그널···“인플레 대응 위한 장애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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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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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일 “한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조정에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이날 한은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와 정책 대담을 하며 “한국은 에너지 가격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유로지역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성장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한국의 교역조건이 악화해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크게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보다 3.6%, 실질 GDI는 12.3% 늘었다.
신 총재는 “통상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려운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성장세가 강할 경우 정책적 딜레마가 줄어든다”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지표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나흘 전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신 총재 발언에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90%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174%로 10.6bp 상승했다.
“우리도 세종대왕 아니에요?”
지난 19일 만난 백정연 대표가 한 직원이 했던 말을 전했다. “지식의 독점을 타파하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는 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최근 <쉬운 정보>(유유)를 낸 백 대표는 책 제목대로 ‘쉬운 정보’를 만드는 기업 ‘소소한 소통’을 운영한다. 키오스크 주문 화면, 근로계약서, 전시 해설 등을 발달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출입구 경사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점자 등은 흔히 보이지만 ‘쉬운 정보’를 담은 안내판이나 키오스크 화면 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장애인에겐 물리적 접근권 못지않게 정보 접근권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체 장애인은 계단을 못 올라 투표가 어렵지만, 발달 장애인들은 공보물을 이해 못 해 투표소에 갈 생각조차 못 합니다. 간다고 해도 공약도 이해 못 하는 상태에서 투표하죠. 이게 투표권 행사일까요?”
그는 “정보를 이해하는 게 선택의 조건”이라며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야 장애인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근로조건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쉬운 정보’는 발달 장애인의 ‘경사로’인 셈이에요.”
정보 접근권에 관한 국내 인식은 열악하다. 백 대표도 한때 그랬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일하다 우연히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이 법은 의미가 있었어요. 장애인 관련 개별법으론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하거든요. 열정을 쏟았죠. 특히 10조가 제 눈을 뜨게 했어요.”
10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주요 법령과 정책 자료를 작성·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법은 이를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정작 시행규칙은 법이 만들어진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기준을 만들어 줄 기관이나 업체도 딱히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로 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었어요. 자조 모임 같은 데에서 보여 줄 때에만 볼 수 있었대요. 혼자서도, 친구하고도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예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도 못 하는 내가 평생 영국에서 떠도는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제도를 이용해 자본금을 마련했다. 법인 설립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배웠다. “창업 후 1년 동안 혼자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고객 응대도 했어요. 월급을 줄만 한 형편이 못됐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쉬운 정보’가 뭔지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해외 사례나 연구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현지에 가서 인터뷰도 했죠. 해외에선 ‘Easy Read’(읽기 쉬운 자료), ‘Accessible Information’(접근 가능한 정보) 같은 제도가 이미 존재했거든요.”
10년에 걸쳐 그가 정립한 기준은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설계된 정보’다. “발달 장애인들은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서비스 정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어로, 짧은 문장을 통해서요. 배경지식은 그 뒤에 차례로 부연하죠.”
다만 정보에 따라 설계 방식은 다르다. 전시 해설 등은 반대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정보는 이해할 준비를 먼저 시켜야 해요. 그래서 흥미를 돋우는 정보를 먼저 배치하고 배경지식을 제공한 뒤, 마지막에 예술의 주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수 과정이다. “발달 장애인을 감수위원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 못 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이런 기준이 자리 잡으려면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는 경쟁업체가 나타날까 봐 겁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야 ‘쉬운 정보’의 다양성과 질도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래서는 시장 형성조차 안 돼요.”
그는 이 분야가 돈이 안 된다고 했다. “공익적이니까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공짜로 열심히 만드는 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모에 따라 편의점 등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그게 관련 시장을 만들었어요. 정보 접근권에도 비슷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기업이 직원 20명을 둔 업체가 됐다. 1인당 매출은 10년 전과 같다고 했다. “수익이 생기면 더 많은 정보를 만드는 데 투입합니다. 저희는 ‘지식의 독점 타파’라는 훈민정음 창제의 이상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판결문을 쉽게 쓰는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용어들로만 가득한 10줄짜리 문단이 모두 한 문장이었어요. 저 역시 ‘문해 약자’였습니다.“
‘쉬운 정보’는 수용자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필요하다고 했다. 자칫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님들의 판결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관련 기사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납득할만 이유가 있는 판결조차 ‘억울하게’ 신뢰를 잃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지난해 영국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백인 대학생 헨리 노왁의 사망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상에는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크교도 출신 가해자 비크럼 디그와의 허위 주장을 믿은 경찰이 칼에 찔렸다고 호소하는 노왁에게 오히려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극우 인사들은 이를 ‘백인 역차별’ 문제로 규정하며 시위에 나섰고 키어 스타머 영국 행정부는 사건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BBC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이날 유족 동의를 받아 지난해 사망 사건 당시 촬영된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노왁은 지난해 12월3일 영국 남부 사우스햄프턴에서 친구들과 만난 뒤 귀가하던 중 공격을 받아 숨졌다. 가해자인 디그와는 현장에서 노왁이 자신의 터번을 벗기고 공격했다며 자신이 인종차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디그와의 진술을 토대로 노왁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노왁이 수갑을 찬 채 “칼에 찔렸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관은 노왁에게 “어디를 찔렸느냐”고 물은 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라고 말한다. 노왁은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호소하지만, 경찰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그에게 폭행 혐의로 체포된다는 법적 고지를 이어간다.
디그와는 전날 살인 혐의로 최소 21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21㎝ 칼로 노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시크교도는 종교적 이유로 ‘키르판’으로 불리는 단검을 소지할 수 있지만, 이번 범행에 사용된 21㎝의 칼이 키르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 이후 노왁의 아버지는 “노왁은 사우스햄프턴 거리에서 구금된 상태로 죽어서는 안 됐다”며 “그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왁은 경찰관들에게 9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고 4차례 칼에 찔렸다고 말했다”며 “내 아들과 디그와가 받은 대우의 차이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사안은 인종차별 논란으로 확산했다. 극우 성향의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경찰 대응에 대해 “냉혹한 분노를 느꼈다”며 “영국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인종차별이라는 거짓 주장이 죽어가는 누군가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됐다”고 주장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을 미국에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유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바데노크 대표는 노동당 대표 시절 스타머 총리가 플로이드를 추모한 점을 거론하며 “플로이드 사건처럼 현재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심각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페라지 대표 역시 “백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충분하다. 백인의 목숨도 흑인의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알릴 때”라고 주장했다.
루퍼트 로 영국복원당 창립자와 토미 로빈슨 등 극우 인사도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나섰다. 이날 사우스햄프턴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대는 ‘노왁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경찰서에서 노왁이 숨진 장소까지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병과 벽돌 등을 던지면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스타머 총리는 “보디캠 영상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며 “인종차별 혐의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패라지 대표의 주장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노왁의 가족은 이번 비극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장관도 “이 비극을 폭력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건의 정쟁화를 경계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대응 지침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전국경찰청장협의회가 발표한 지침은 모든 시민을 동일하게 대하기보다 개개인의 경험과 상황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 시크교 단체들은 디그와의 범행을 규탄하면서도 증오 범죄 증가를 우려했다. 시크교 자선단체 ‘시크교도의 기본’ 소속 아만딥 싱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최근 최소 15명이 거리에서 백인 무리에게 둘러싸인 채 키르판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인종 간 긴장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령의 시크교도들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하며 터번이 강제로 벗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크교도인 타만짓 싱 데시 노동당 의원은 “폭력적 개인의 행동을 근거로 시크교 공동체 전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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